[동아논평]제헌절 아침의 단상
등록 2009.07.17.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9차례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 이런 기본 가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헌법인데도 우리는 그 값어치를 잘 모릅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고교생 10명 중 6명은 제헌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이 어디 학생들 잘못이겠습니까. 교사를 비롯해 우리 어른들의 무관심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봐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할 정치인들부터 헌법을 우습게 아는데 더 이상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에 근거해 각종 법을 만드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미디어법안 처리와 관련한 신경전으로 제헌절인 오늘도 국회 본회의장을 동시에 점거한 채 사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제헌절 모습입니다.
법안에 이견이 있을 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타협을 모색하되, 정 안 되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국회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이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법치가 어떻고 하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김형오 국회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비정상적인 정치 행태를 초래하고 있는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지금의 헌법이 22년 전인 1987년 개정된 것이니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허구한 날 정쟁을 일삼는 등 지금의 정치 행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엄밀히 따지면 헌법 때문이 아닙니다. 정작 바꿔야 할 것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만을 아는 정치인들의 정신상태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61주년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 국회의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신생 독립국의 기틀이 되는 헌법을 만들어 세상에 공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 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9차례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 이런 기본 가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헌법인데도 우리는 그 값어치를 잘 모릅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고교생 10명 중 6명은 제헌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이 어디 학생들 잘못이겠습니까. 교사를 비롯해 우리 어른들의 무관심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봐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할 정치인들부터 헌법을 우습게 아는데 더 이상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에 근거해 각종 법을 만드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미디어법안 처리와 관련한 신경전으로 제헌절인 오늘도 국회 본회의장을 동시에 점거한 채 사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제헌절 모습입니다.
법안에 이견이 있을 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타협을 모색하되, 정 안 되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국회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이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법치가 어떻고 하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김형오 국회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비정상적인 정치 행태를 초래하고 있는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지금의 헌법이 22년 전인 1987년 개정된 것이니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허구한 날 정쟁을 일삼는 등 지금의 정치 행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엄밀히 따지면 헌법 때문이 아닙니다. 정작 바꿔야 할 것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만을 아는 정치인들의 정신상태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0:211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저는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1부)
- 재생01:482골 때리는 그녀들[4월 24일 예고] FC원더우먼 VS FC구척장신, 컵 대회를 발칵 뒤집은 비운의 팀은?!
- 재생03:523선재 업고 튀어[1-4화 요약본] 최애열성팬의 쌍방 구원 서사! 설렘 폭발하는 변우석김혜윤 몰아보기!
- 재생08:444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향수에 립밤에 갑자기 스트레칭까지하는 동완?! 동아커플 분위기 완전 신혼부부 재질
- 재생02:125수지맞은 우리"못해요" 국장을 찾아가 협박하는 함은정 | KBS 240418 방송
- 재생02:366골 때리는 그녀들김혜선, 기회 놓치지 않고 공격 본능 발휘하며 넣는 추가골
- 재생04:017아빠하고 나하고오늘은 유진이가 쏜다 MZ 손녀의 최애 음식 마라탕 체험 TV CHOSUN 240417 방송
- 재생04:008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침대 위 스트레칭(?) 첫날밤을 준비하는 동완의 자세ㅋㅋ
- 재생01:469유 퀴즈 온 더 블럭[예고]청춘스타에서 ’쓰레기 아저씨(?)‘로! 배우 김석훈부터 이글스 김태균&최양락과 야루트 판매왕까지
- 재생06:1310나는 SOLO상철과 영식의 진심 담긴 고백에 옥순의 두 남자에 대한 솔직한 진심과 고백ㅣ나는솔로 EP.145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02:531세자가 사라졌다[배신 엔딩] 상선의 침입에 몸을 피한 수호, 하지만 측근의 배신으로 칼에 찔리다!? MBN 240414 방송
- 재생02:452원더풀 월드이준을 친 박혁권, 중환자실의 차은우를 바라보는 오만석, MBC 240412 방송
- 재생11:493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하루빨리 건강 찾아서 공연하고 싶어요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 재생03:304올댓트로트이불…같이 걸어요 by 이진
- 재생10:215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저는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1부)
- 재생01:496멱살 한번 잡힙시다불안해하는 김하늘을 철창에서 꺼내주는 연우진 "이제 집에 가자" | KBS 240416 방송
- 재생03:46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병만 랜드 정글에 집을 지었다?! 찐친들은 다 아는 병만의 근황은?
- 재생03:528선재 업고 튀어[1-4화 요약본] 최애열성팬의 쌍방 구원 서사! 설렘 폭발하는 변우석김혜윤 몰아보기!
- 재생01:489골 때리는 그녀들[4월 24일 예고] FC원더우먼 VS FC구척장신, 컵 대회를 발칵 뒤집은 비운의 팀은?!
- 재생04:0110아빠하고 나하고오늘은 유진이가 쏜다 MZ 손녀의 최애 음식 마라탕 체험 TV CHOSUN 240417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