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돈이 없어서… 추징금 못낼 뿐이고”

◆추징금 안내고, 재산은 늘고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올해도 역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앵커) 재산이 한 푼도 없어 추징금을 낼 수 없다는 거물급 추징 대상자들. 누구도 믿지 않는 변명에 검찰도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유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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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고작 4만7000원을 강제로 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올해 한 푼도 추징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29만 원밖에 없다는 본인 명의 통장은 이제 돈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가족의 재산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여러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장남 전재국 씨는 지난 2004년부터 경기도 연천 땅 1만8000여 평을 매입했습니다.

차남 전재용 씨도 최근 서울 이태원동의 고급빌라를 매입하는 등 부동산 재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 전재만 씨도 한남동의 빌딩을 매입해 임대 수입을 늘려가는 중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인터뷰) 김상조 소장 / 경제개혁연대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인에 관해서도 사후에 추징금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관련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7조 원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버티긴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끈질긴 추적 끝에 본인 명의 주식을 찾아내 추징했지만 그 액수는 고작 3억 2000만 원 뿐입니다. 그러는 사이 부인 정희자 씨는 한남동 유엔 빌리지 내 건물 부지를 매입해 다가구 빌라를 조성 중입니다.

1574억 원의 추징금을 내야 할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도 400만 원. 126억 원을 내야 할 신연식 전 한국예원대 이사장도 단 200만 원만 추징금을 냈을 뿐입니다.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인 신승환 씨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 이성호 씨는 아예 몇 년째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대검찰청 집행과 관계자

＂노역장 유치 제도가 없어서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밖에 없는데 사실상 재산 은닉 부분을 찾아서 추징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검찰은 추징금 집행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한 때 노역장 유치 제도까지 검토했으나 실행으로는 옮기지 못한 상태. 그러나 저조한 추징금 환수 문제가 매년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추징 회피를 막기 위한 강제 집행 법률의 도입 목소리도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철수 변호사 / 법무법인 이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물론, 피고인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정 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논의된 노역장 유치 제도 역시 형벌의 일반적인 예방 효과 측면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고려할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거물급 추징 대상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고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보다 엄정한 처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검찰은 금융, 부동산 거래 확인, 통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직계 가족 재산 형성 경로를 집중 추적해 적극적인 환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동아일보 유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