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4대강을 정쟁의 탁류로 흐려서는 안 될 것
등록 2009.11.11.어제 첫삽을 뜬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새로운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정부안대로 4대강 사업 예산을 통과시키려 할 경우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예산안 처리도 저지할 생각임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어제 4대강 사업 착공을 규탄하는 의원총회에서 "이 상태로는 예산심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을 날치기 한다면 18대 국회 중간에 (국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국민 혈세가 잘못 쓰여지고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라면 철저히 검증되고 따져보는 일은 야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국정의 견제 감시 기능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어디까지나 의회주의 정신과 국회법 절차에 부합해야 합니다. 야당이 지난해 연말부터 7월 미디어 관계법의 국회 통과 때까지 보여줬던 폭력국회를 재연하려 한다면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산안은 국회법상 다음달 2일이 처리시한이지만, 4대강 사업 등을 이유로 심의가 지연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법정기한을 넘기는 구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집행이 적시에 이뤄져야 하는 때에 말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한 `법적투쟁`과 환경·시민단체들과의 `연대투쟁`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당 김효석 의원은 "반드시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면 필요한 지역에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자"는 대안을 냈지만,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해마다 수해복구 사업비만도 연평균 4조2000억원에 이르는 현실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예방과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지 주민과 단체장들 사이에서 적잖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업이 정치적 반대에 부닥쳐 공사기간이 늘면 늘수록 비용부담은 늘어납니다. 만에 하나 4대강 사업이 청계천 사업처럼 성공할 경우 야당이 혹여 정치적 손해를 볼지 모른다는 당리당략이 개입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
◆동아논평: 4대강을 정쟁의 탁류로 흐려서는 안 될 것
어제 첫삽을 뜬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새로운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정부안대로 4대강 사업 예산을 통과시키려 할 경우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예산안 처리도 저지할 생각임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어제 4대강 사업 착공을 규탄하는 의원총회에서 "이 상태로는 예산심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을 날치기 한다면 18대 국회 중간에 (국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국민 혈세가 잘못 쓰여지고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라면 철저히 검증되고 따져보는 일은 야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국정의 견제 감시 기능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어디까지나 의회주의 정신과 국회법 절차에 부합해야 합니다. 야당이 지난해 연말부터 7월 미디어 관계법의 국회 통과 때까지 보여줬던 폭력국회를 재연하려 한다면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산안은 국회법상 다음달 2일이 처리시한이지만, 4대강 사업 등을 이유로 심의가 지연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법정기한을 넘기는 구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집행이 적시에 이뤄져야 하는 때에 말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한 `법적투쟁`과 환경·시민단체들과의 `연대투쟁`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당 김효석 의원은 "반드시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면 필요한 지역에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자"는 대안을 냈지만,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해마다 수해복구 사업비만도 연평균 4조2000억원에 이르는 현실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예방과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지 주민과 단체장들 사이에서 적잖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업이 정치적 반대에 부닥쳐 공사기간이 늘면 늘수록 비용부담은 늘어납니다. 만에 하나 4대강 사업이 청계천 사업처럼 성공할 경우 야당이 혹여 정치적 손해를 볼지 모른다는 당리당략이 개입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3:361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오박사 당황※ 배변 훈련이 끝나지 않은 초4?! 자조 능력 심하게 떨어지는 금쪽이
- 재생03:1527인의 부활“자꾸 눈물이 나네” 신은경, 행복한 아이들 보며 느끼는 쓸쓸한 감정↘ (ft. 캠핑)
- 재생04:013살림하는 남자들"동생이 너무 우울해보여서..." 무기력한 효정의 모습이 안쓰러운 박서진 | KBS 240504 방송
- 재생02:304눈물의 여왕※명장면 맛집※ 눈물의 여왕 배우들이 직접 뽑은 최애 회차 모음.zip | tvN 240504 방송
- 재생02:385눈물의 여왕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번외편 눈물의 여왕 배우들의 열혈 답변 | tvN 240504 방송
- 재생00:3167인의 부활[13회 예고] “매튜가 한나를 납치했어요” 엄기준의 폭주 그리고 자동차 전복 사고?!
- 재생04:477별별뉴스이준석, 또 ‘홍준표 총리론’ 띄우기?
- 재생01:1887인의 부활“보셨죠?” 이준×심이영, 유전자 일치 확인하며 엄기준 공개 저격!
- 재생02:359눈물의 여왕해바라기 사랑 선을 넘은 해친놈 윤은성에게 홍해인이란...? | tvN 240504 방송
- 재생03:1010미녀와 순정남"너 힘든 거 보기 싫어" 지현우&임수향을 허락하는 윤유선, 미움보다 큰 자식사랑 | KBS 240504 방송
- 재생00:591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예고] 과거에는 3대 미녀 개그우먼! 지금은 새내기 무속인이 된 김주연! 모든 아픔을 짊어졌던 그녀의 속사정
- 재생03:382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7:543올댓트로트당신에게 트로트란? 가수 정호 2부
- 재생02:454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1:075아이돌 편의점영웅시대가 소개하는 스페셜 굿즈 2편 : 마이리틀히어로 MD
- 재생04:186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전원주의 금쩐상담소(?) MZ 세대에게 알려주는 '부자 되는 방법'
- 재생01:167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5:138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참을성 부족 금쪽이가 공격적 반응을 하는 이유는?!
- 재생05:249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ㄷㄷ) 스스로 때리기 시작한 금쪽이, 통제권을 가지려는 고의적 행동이다?!
- 재생03:2410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아빠에게 명령만 내린다?! 뒤바뀐 훈련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