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취약한 내수
등록 2009.11.12.공공행정 보건 사회복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희망근로 중심의 일자리는 늘고 제조 건설 음식숙박 등에서 일자리가 골고루 줄었습니다. 민간기업이 스스로 고용을 늘릴 만큼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거죠.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걸 감안하면 과거 수준의 고용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용시장은 한파가 여전합니다.
작년 수출입 규모가 국민소득 대비 92.3%로 처음으로 90% 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무역의존도는 2000년 62%, 2007년 69% 등으로 대체로 60%선 안팎이었는데 작년에 급등한 것입니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인데다 경제위기 속에 내수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보니 이런 수치가 나온 거죠.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작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세계 무역이 급감하다보니 먼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무역의존도가 낮은 일본 인도 호주 영국 등은 인구가 많고 내수시장이 잘 발달한 나라들입니다.
고용과 무역, 두 통계에서도 우리나라 내수의 취약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수출입을 통한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수시장을 일정 수준까지는 키워놓아야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내수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가 많아야 외부 충격에 따른 일자리의 출렁거림이 적어질 것입니다.
해법은 서비스산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육 의료 법률 관광 IT 등 분야가 무척 넓습니다. 서비스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특히 취약하므로 발전시킬 여지가 큽니다. 정부는 전문자격사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등 규제를 풀어 경쟁을 통해 시장을 키우겠다는 방침입니다.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한국의 선진국 진입 여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달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10월중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1만 명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반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증가폭이 8월 3000명에서 9월 7만1000명으로 껑충 뛰었다가 다시 감소한 때문입니다.
공공행정 보건 사회복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희망근로 중심의 일자리는 늘고 제조 건설 음식숙박 등에서 일자리가 골고루 줄었습니다. 민간기업이 스스로 고용을 늘릴 만큼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거죠.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걸 감안하면 과거 수준의 고용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용시장은 한파가 여전합니다.
작년 수출입 규모가 국민소득 대비 92.3%로 처음으로 90% 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무역의존도는 2000년 62%, 2007년 69% 등으로 대체로 60%선 안팎이었는데 작년에 급등한 것입니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인데다 경제위기 속에 내수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보니 이런 수치가 나온 거죠.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작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세계 무역이 급감하다보니 먼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무역의존도가 낮은 일본 인도 호주 영국 등은 인구가 많고 내수시장이 잘 발달한 나라들입니다.
고용과 무역, 두 통계에서도 우리나라 내수의 취약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수출입을 통한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수시장을 일정 수준까지는 키워놓아야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내수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가 많아야 외부 충격에 따른 일자리의 출렁거림이 적어질 것입니다.
해법은 서비스산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육 의료 법률 관광 IT 등 분야가 무척 넓습니다. 서비스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특히 취약하므로 발전시킬 여지가 큽니다. 정부는 전문자격사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등 규제를 풀어 경쟁을 통해 시장을 키우겠다는 방침입니다.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한국의 선진국 진입 여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달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0:591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예고] 과거에는 3대 미녀 개그우먼! 지금은 새내기 무속인이 된 김주연! 모든 아픔을 짊어졌던 그녀의 속사정
- 재생01:072아이돌 편의점영웅시대가 소개하는 스페셜 굿즈 2편 : 마이리틀히어로 MD
- 재생03:243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아빠에게 명령만 내린다?! 뒤바뀐 훈련의 주체
- 재생07:544올댓트로트당신에게 트로트란? 가수 정호 2부
- 재생04:185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전원주의 금쩐상담소(?) MZ 세대에게 알려주는 '부자 되는 방법'
- 재생05:246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ㄷㄷ) 스스로 때리기 시작한 금쪽이, 통제권을 가지려는 고의적 행동이다?!
- 재생05:137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참을성 부족 금쪽이가 공격적 반응을 하는 이유는?!
- 재생01:308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선공개] 아빠 행동을 지적하는 엄마!? 아빠의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엄마의 충격 발언
- 재생03:119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동작 그만! 설명하는 아빠를 향한 금쪽이의 막말
- 재생04:2610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엄마도 몰랐던 아빠의 진심?! 금쪽이에게 화내지 못한 진짜 이유는?
- 재생00:591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예고] 과거에는 3대 미녀 개그우먼! 지금은 새내기 무속인이 된 김주연! 모든 아픔을 짊어졌던 그녀의 속사정
- 재생03:382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1:163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2:454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5:245왈스TV새끼강아지 미리 교육을 안하면…큰일 나는 이유
- 재생01:076아이돌 편의점영웅시대가 소개하는 스페셜 굿즈 2편 : 마이리틀히어로 MD
- 재생04:187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전원주의 금쩐상담소(?) MZ 세대에게 알려주는 '부자 되는 방법'
- 재생08:528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소녀시대 수영 친언니와의 데이트?! 에녹수진은 석천의 도움으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 재생03:309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신랑수업 비뇨 자랑(?) 활력 검사 앞두고 자신감 넘치는 멤버들
- 재생15:1610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저희 어린 시절은 이랬습니다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