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발신번호 조작 금지

앞으로 휴대전화로 통화할 때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발신 전화번호 조작이 금지됩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협박이나 희롱을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 불편 해소사항 70여 건과 권익강화 과제 220건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번에 보고 된 내용에는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할 때 차량 소유주에게 견인 사실과 함께 견인료와 보관료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야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