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원칙 지킨 정부 국민, 철도파업 중단시켰다

◆동아논평 : 원칙 지킨 정부 국민, 철도파업 중단시켰다

철도노조가 어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지난달 26일 파업에 들어간 지 8일만입니다. 사측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백기 투항인 것입니다. 노조는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현장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지만 노조원의 파업 이탈이 늘어나 투쟁 동력이 크게 약화됐습니다. 국민들이 불편을 참고 정부가 원칙을 지킨 덕분입니다. 법과 원칙의 승리인 것입니다.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 등 철도공사 경영진과 정부는 이번 철도 파업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허 사장은 ＂적당한 타협은 없으며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부당한 요구, 불합리한 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겠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파업 장기화의 고비였던 2일 철도공사를 방문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측은 파업 참가자를 징계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묵묵히 불편을 감내했던 국민들은 이번 철도 파업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정당한 파업이 아닙니다. 고용이 보장되는 철밥통 공기업 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파업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노조는 작년에 3436억원의 세금을 받고서도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사측에 협조하기는커녕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무관한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불법 파업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번 철도 파업을 계기로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릇된 노동운동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사 관계는 지금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철도파업이 실패함으로써 정치 투쟁을 일삼아온 민노총식 노동 운동은 점차 설 땅을 잃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간에 협상이 진행 중인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임금 같은 노동 현안도 합리적으로 해결돼야 합니다.

이번 철도 파업으로 철도공사와 산업계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철도 운행률이 떨어져 철도공사는 80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8일간 파업에 따른 수출 손실액은 약 55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불법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습니다. 파업을 풀었다고 해서 불법 파업을 없던 일로 넘어가면 불법 노동운동 관행을 바로 잡을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박영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