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뷰]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작

◆위크 뷰

(박제균 앵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m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새해 예산안을 본격 심사합니다. 4대강 사업 논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현수 앵커) 버락 오바마 정부 들어 첫 북미 양자 대화가 8일 열립니다.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지 대화 결과가 주목됩니다. 편집국 최영훈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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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작

국 회 예산결산특위는 7일부터 내년 예산안의 본격 심사를 시작합니다. 7일부터 사흘간 종합 정책질의와 10일~15일까지 각 부처별 심사에 이어 계수조정위에서 예산안 증감 규모를 결정합니다. 원래 국회는 헌법에 따라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했어야 합니다. `늦장 심의`라는 비판이 나올 만합니다. 9일 정기국회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야는 10일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심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한나라당은 성탄절 이전에 예산을 처리하고 나머지 기간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 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여전히 큽니다. 민주당은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연말을 넘기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여당이 단독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말 국회에서 또다시 여야가 충돌해 파열음을 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방북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대표는 8일 오산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북한으로 떠납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첫 북-미 양자 공식접촉이어서 국제사회는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북한과 별도의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핵 폐기 약속을 어겨온 북한에 보상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보즈워스 대표는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날 예정입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10월초 원자바오 중국 총리를 만나 북-미협상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은 `선 북-미협상` `후 6자회담 복귀`에만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과연 공통분모를 어떻게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아무튼 2박3일간의 방북 일정은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 속에 진행될 것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코펜하겐 회의 열려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가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7일부터 18일까지 열립니다. `지구를 구할 2주일`로 불리는 이번 회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합의안을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언제부터 얼마나 줄일지, 빈국 지원금을 누가 얼마나 낼지가 핵심입니다. 코펜하겐 회의에는 전 세계 192개국에서 1만50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기후 특급열차`를 타고온 환경운동가들은 코펜하겐(Copenhagen)을 희망(Hope)의 호펜하겐(Hopenhagen)으로 바꾸겠다고 다짐합니다. 참가국들은 대재앙을 막기 위해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2도 이내로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간 견해차가 여전히 커 비관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교토의정서 채택 때는 단 한 명의 정상도 참여하지 않은 반면 이번 회의엔 105명의 정상이 참석합니다. 그만큼 관심은 뜨겁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해 18일 정상회의 때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

◇`2010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10일 발표

정부는 10일 내년도 경제성장률, 취업자 수, 경상수지, 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의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 경제의 큰 밑그림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4% 내외로 공식 발표한 내년 경제성장률을 몇 %까지 끌어올릴지 관심입니다. 또 높은 경제성장 속에 물가를 어느 수준으로 관리할지도 주목됩니다. 아울러 경제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골격도 제시합니다. 정부는 올 6월 중점 추진과제로 ①경기회복기반 강화 ②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③구조개혁 가속화 ④위기이후 재도약 준비 등 4가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확대 발전될지 10일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올해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회복 기조를 내년에는 `뚜렷한 성장`으로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이번주 주요 이슈 전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