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증파’ 오바마 연설에 ‘승리’는 없었다

◆아프간 주사위 던진 오바마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동아뉴스 스테이션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월부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오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전략을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명운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는 이번 결정의 골자는 3만 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증파하되, 2011년 7월부터는 철군을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김현수 앵커) 한국도 소규모지만, 아프간 파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워싱턴의 하태원 특파원을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하 특파원, (네 워싱턴 입니다) 장고 끝에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결단의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하태원 특파원) 3만 명 증파결정을 내린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여전히 위험에 처해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2001년 9·11테러는 40년전 베트남 전쟁과 달리 미국 본토가 공격당했고 아프간 국경지대에서 음모를 꾀하고 있는 극단주의자들에게 미국은 여전히 공격 목표가 되고 있다는 말로 증파 결정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증파결정에 따라 이달 말 노스캐롤라이나주 캠프 레전의 해병대 1만5000명을 우선 아프간 현지에 보냅니다. 이어 1월에는 캘리포니아 캠프 펜틀턴 소속 800명이 증강 배치되는 등 내년 초까지 3만명 증파가 완료됩니다. 이 경우 현재 6만 8000여명인 미군의 수는 거의 10만명에 가깝게 됩니다.

(박 앵커) 증파하면서 철군시기를 못 박은 결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요.

(하 특파원)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베트남전의 망령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만 8000명이 넘는 미군 사망자를 내고도 베트남의 공산화를 지켜봐야만 했던 미국인들에게 8년이 흐른 아프간 전쟁은 제2의 베트남 전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만연해 있습니다. 2011년 7월은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프간 전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영예로운 철군을 할 경우 재선가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영웅 출신인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을 위시한 공화당은 ＂철군시기 명시는 적군에게 약점을 보인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앵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간 전쟁은 베트남 전쟁과 달리 43개국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 있는 전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데요.

(하) 한마디로 명분 있는 전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NATO도 7000명 파병으로 즉각 화답했습니다.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25개국 이상이 내년에 약 7000명의 병력을 추가로 아프간에 보낼 예정＂이라며 ＂더 많은 국가가 더 많은 증파 계획을 밝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역시 아프간 재건지원 확대를 약속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주한미군의 역외차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앵커)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전쟁을 반대해 온 민주당 지지자들과 리버럴 성향의 미국민들은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는데요. 미국내 반응과 아프간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하 특파원) 일단 오바마 대통령의 아프간 전략발표 직후 갤럽의 전국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51%대 반대 40%로 비교적 우호적인 결과가 나왔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증파결정 반대가 70%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파병결정 직후인 4~6일 갤럽이 실시한 오바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역시 47%로 나타나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인들 사이에는 부패한 하미드 카르자이 정부가 자국의 안보나 치안확보에 신경을 쓰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계속 피를 흘려야 하는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출구전략에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카르자이 대통령은 ＂향후 15~20년간 아프간은 독자적 자원으로 치안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미국이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앵커) 2011년 철군시점을 놓고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하 특파원)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1일 웨스트포인트에서 2011년 7월을 철군시기로 못 박았지만 직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 출석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힐러리 클린턴 국무방관,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 등이 기계적인 철군시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발언을 하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2011년 7월에 철군을 한다는 원칙은 고수하되, 철군시점의 전황과 아프간의 치안유지 상황 등을 고려한다는 식으로 논란이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박 앵커) 결국 관심사는 미국이 아프간 전을 승리로 이끌고 명예롭게 철군할 수 있을지에 모아질 것 같은데요.

(하 특파원) 1일의 대국민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승리를 의미하는 윈(win) 이나 빅토리(victory)라는 단어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바마 대통령은 ＂솔직히 힘든 싸움이 될 것이며 미국의 리더십과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정의의 힘을 믿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일부에서는 승리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알카에다 세력을 일망 타진하는 것이나 아프간에서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는 탈레반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