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그린 리더십

19일 폐막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한국은 `그린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9월 유엔총회에서 우리가 제안했던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록제가 이번 `코펜하겐 합의문`에 반영됐습니다.

개도국이 약속한 감축목표와 이행실적을 엄정하게 측정하되 불이행에 따른 페널티를 가하지는 말자는 내용이죠.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갈등으로 무산될 뻔했던 코펜하겐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우리가 얻은 또 하나의 성과는 의무감축 부담으로부터 계속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당초부터 의무감축국이 아니라 자율적 감축국이죠. 그렇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며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라는 등의 이유로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 왔습니다. 다행히 온실가스 감축책임을 나누는 기준이 현재의 경제적 위상이 아니라 과거 수 백 년 역사여야 한다는 점에 국제사회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온실가스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외부의 재정적 도움 없이 감축하는 것이어서 실적을 검증받아야 하는 부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철저히 이행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더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코펜하겐 회의는 절반의 성공 또는 실패라는 평가입니다.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에 대해 구속력 있는 합의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전체 회원국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합의로 마무리 지었고 내용도 미흡합니다. 개도국에 300억 달러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분담액을 정하지 못했고 개도국들은 금액이 적다고 불평합니다.

이 정도의 합의로는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숙제는 내년 멕시코 기후회의로 넘겨졌습니다. 실질적인 행동을 유도할 합의가 나와야 합니다.
국제 합의와 별도로 우리는 녹색 성장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녹색산업을 선점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정지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