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세종시 특혜론, 타 지역 우려도 헤아려야
등록 2010.01.13.실제 시도지사들은 세종시로 인해 다른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세종시로 인해 대전이 축소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고, 정우택 충북지사도 "몇몇 부분에서 세종시와 충북의 발전방향이 겹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수도의 사실상 분할을 초래할 9부2처2청의 정부부처 이전이라는 원안 대신 세종시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충청과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국민 사이에 나름의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거듭된 다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을 떨치지 못한다면 세종시의 성공적 추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과학산업단지 등에 유치하려던 기업이 세종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현실입니다.
정부는 세종시가 다른 지역 기업들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아니라 다른 지역 발전까지 자극할 수 있는 `화이트 홀`이라고 강조하지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실질적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역차별 가능성에 불만을 표시한 것도 수도권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절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타 지역들에도 기업들이 투자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세종시 수준의 과감한 지원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종시 건설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국토발전 종합계획이 마련될 때 세종시는 비로소 특정지역에 혜택이 국한되는 `선심성 도시`가 아니라 국가전체 발전을 견인하는 도시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시도지사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세종시 때문에 다른 지역이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시처럼 다른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지방의 산업도시도 원형지 개발방식으로 싼 값에 토지를 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세종시에 지나치게 싼 값에 땅을 공급해 다른 지역으로 갈 기업들까지 세종시가 모두 빨아들일지 모른다는 이른바 `세종시 블랙홀` 현상에 대한 다른 지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얘기로 들립니다.
실제 시도지사들은 세종시로 인해 다른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세종시로 인해 대전이 축소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고, 정우택 충북지사도 "몇몇 부분에서 세종시와 충북의 발전방향이 겹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수도의 사실상 분할을 초래할 9부2처2청의 정부부처 이전이라는 원안 대신 세종시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충청과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국민 사이에 나름의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거듭된 다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을 떨치지 못한다면 세종시의 성공적 추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과학산업단지 등에 유치하려던 기업이 세종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현실입니다.
정부는 세종시가 다른 지역 기업들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아니라 다른 지역 발전까지 자극할 수 있는 `화이트 홀`이라고 강조하지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실질적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역차별 가능성에 불만을 표시한 것도 수도권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절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타 지역들에도 기업들이 투자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세종시 수준의 과감한 지원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종시 건설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국토발전 종합계획이 마련될 때 세종시는 비로소 특정지역에 혜택이 국한되는 `선심성 도시`가 아니라 국가전체 발전을 견인하는 도시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161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8:522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소녀시대 수영 친언니와의 데이트?! 에녹수진은 석천의 도움으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 재생02:523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선공개] 믿기 힘든 충격적인 상황! 전원주의 운명을 바꾼 그날의 사건
- 재생03:514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와 美쳤네.." 형탁&세윤 남성미 가득, 압도적인 허벅지 둘레
- 재생06:015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석천의 보석함에 들어간 에녹?! 사심 가득한 석천의 눈빛
- 재생03:306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신랑수업 비뇨 자랑(?) 활력 검사 앞두고 자신감 넘치는 멤버들
- 재생17:57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신랑수업] 남자들의 자존심 싸움(?) 신랑즈의 활력 순위 공개ㅋㅋ #신랑수업 #활력
- 재생01:428골 때리는 그녀들[5월 8일 예고] 사상 첫 맞대결! FC스트리밍파이터 VS FC액셔니스타, 모두가 탐내는 신입의 등장
- 재생02:489아빠하고 나하고캠핑 전 폭풍 쇼핑 할머니도 놀란 큰손 유진이 TV CHOSUN 240501 방송
- 재생02:3410골 때리는 그녀들‘골 넣는 수비수’ 강보람, 깔끔한 득점포 후 우아한 세리머니
- 재생03:381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2:452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5:243왈스TV새끼강아지 미리 교육을 안하면…큰일 나는 이유
- 재생01:164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15:165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저희 어린 시절은 이랬습니다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3부)
- 재생08:526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소녀시대 수영 친언니와의 데이트?! 에녹수진은 석천의 도움으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 재생00:587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예고] "집이 한 채가 아니다?!" 재테크의 여왕 오영실이 알려주는 부동산 꿀팁!
- 재생04:288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청춘을 바쳐 홀로 삼 남매 키운 어머니! 노년을 어머니에게 바치고 싶다는 오영실
- 재생04:299조선의 사랑꾼미대 오빠 현섭 고뇌 끝에 탄생한 아기자기한 선물 포장 TV CHOSUN 240429 방송
- 재생05:1810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오영실의 환갑 태교 파티(?) 파티에 음식이 빠질 수 없지! 요리 금손 오영실의 요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