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MB정부 남은 3년의 과제

동아논평: MB정부 남은 3년의 과제

2년 전 오늘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정확하게 3년이 남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집권 2년에 대한 평가는 약 50%라는 지지율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나 할까요.

각계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면 경제 노동 외교안보 법치 분야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정치 교육 복지 분야에서는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어느 나라보다 성공적으로 대처한 것과 G20 정상회의 유치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 수주라는 성과는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일자리 부족이 만성화하고 있는 현실이 그런 성과의 빛을 바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의 투자는 여전히 바닥 수준이고 서민들의 생활고 역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남은 3년 동안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분야가 경제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겠지만 출구전략의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도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이명박 정부는 결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녹색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노동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확립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함께 최근 각종 비리가 노출되고 있는 교육계의 개혁도 이 대통령이 더욱 공을 들여야 할 분야입니다. 교육계의 비리가 이렇게 많아서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왜곡된 국가정체성과 대북정책을 바로잡는 것도 중단해선 안 될 과제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이념 세대 갈등을 완화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3년에 이명박 정부의 성패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렸다는 각오를 새롭게 할 때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