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코프] 美서도 재협상 목소리

(박제균 앵커)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동아 뉴스스테이션입니다.
3월을 맞아 개편한 동아뉴스스테이션, 오늘은 `김정안 기자의 글로벌 스코프` 시간입니다.
한반도 내 비상사태 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권한, 즉 전시작전통제권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 현수 앵커) 지금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즉 전작권은 2012년에 한국군에 돌아올 예정인데요. 하지만 한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청와대가 전작권 전환 연기를 미국 백악관에 직접 요청해야한다는 미국 내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끕니다. 영상뉴스팀 김정안 기자가 미국 전문가들을 직접 취재해 전작권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짚어봤습니다.



(자료 영상)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2009년 6월 백악관 로즈 가든,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 회견
＂양국 정상은 동맹의 건재함과 미국의 한반도 방어에 대한 약속이 변함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강건함을 강조합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습니다.

(전화 인터뷰)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을 가장 신뢰할만한 아시아의 파트너 중 한명으로 꼽는다고 백악관 측으로부터 들었다.＂

(인터뷰)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재단 사무총장
＂그동안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사실은 미국과 서울, 그리고 도쿄 간 협력의 수준이 (이전 행정부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미 동맹의 핵심 중 하나인 전작권을 둘러싸고 물밑에서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작권이 전환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2012년을 전후해 주한 미군 병력이 감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미국 측의 공식 방침은 여전합니다.
하 지만 2012년 전작권 전환이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함께 당시 협상을 진행한 조지 W 부시 행정부 내 분열로 전작권 문제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 작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전화인터뷰)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NSC 선임보좌관
＂ 백악관 NSC, 국무부 등이 당시 (전작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다고 본다. 솔직히 미 국방부는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주한 미군에 대한 보다 많은 옵션을 갖기 원했던 것이다.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북한과 중국, 그리고 한국 국민에게 어떤 신호를 보낼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당시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또 2012년 전작권이 전환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 동맹의 견고함이 변질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전화 인터뷰)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NSC선임 보좌관
＂(군) 작전 계획, 준비 그리고 (전쟁) 억제력 면에서 (연합사가 없는) 미일 동맹은 한미 동맹보다 월등히 비효율적이다. (한미)연합사야 말로 동맹의 보석이다. 그 연합체가 바로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강성대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2012년, 전작권이 전환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랄프 코사/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포럼 소장
＂(전작권 전환이 예정된) 2012년은 (북한에 보낼 잘못 된 메시지 등) 여러 감정적인 이유들을 감안한다면 좋은 시점은 아니다. 이에 대해 성숙하고 개방된 태도로 토론해 봐야 한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시절 한반도 정책에 관여했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국무부 한국 과장은 설익은 우려라고 일축합니다.

(전화인터뷰)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 국무부 한국 과장
＂전작권 전환 시점이 연기될 거라고 생각지 않으며 바람직하다고도 보지 않는다. 한국군은 북한군에 비해 월등하다. 한국은 (유사시) 자국 군을 지휘할 충분한 위치에 있다.＂

브릿지 스탠드 업: 김정안/영상뉴스팀
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변함없습니다. 재협상을 할 경우 정치적 부담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물밑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재협상은 가능한 것일까.

(기자 질문)
＂이미 미 국방부에서는 (전작권 전환 연기 등) 재협상을 상당히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데….＂

(전화인터뷰)마이클 그린/전 백악관 NSC선임보좌관
＂맞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전환 시점을 연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백악관은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면밀한 내부 검토 뒤에도 전환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선 캠프에서 아시아 정책고문으로 활동한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재단 사무총장은 이미 합의된 사안을 뒤집으려 한다면 그에 따른 대가가 따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터뷰)고든 플레이크/맨스필드 재단 사무총장
＂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 등은) 미국이 예정대로 전작권을 전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지만 만일 한국 정부가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미 행정부는 이를 경청하고 전환 시점 연기에 대해 다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은 있을 것이다.＂

재협상을 요구하는 방법론을 두고도 당장 청와대가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유보론으로 나뉩니다.

(전화 인터뷰)마이클 그린/전 백악관 NSC선임 보좌관
＂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청와대와 백악관이 이 문제 대한 비공개 검토를 하길 바란다. 2011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까지 미루면 미 정부나 군 차원에서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관련 작업이 진행돼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 눈치만 살피기보다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 움직여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전화 인터뷰)랄프 코사/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포럼 소장
＂(별도 조치 대신) 현재의 협의 절차를 통해 자연스럽게 의견 개진을 하면 된다.＂

협상 당시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다각도의 논의가 부족했다는 미 전 행정부 당국자의 지적은 귀 기울여봐야 할 대목입니다.

클로징 스탠업: 김정안/영상뉴스팀
＂환경이 바뀌었다면 때론 정책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 필요성을 진단해 볼 때입니다.＂

동아일보 김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