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법원 직원들, 노조를 포기해야
등록 2010.03.25.헌법재판소나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 소속된 일반 공무원은 공안직군으로 분류돼 다른 행정직 공무원보다 5.4%의 급여를 더 받고 있습니다. 노조 가입이 금지된 데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일반 직원들은 같은 공안직군으로 분류돼 급여를 더 받으면서도 노조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법원노조를 만들어 작년 말 전국공무원노조로 통합됐고, 민주노총 같은 외부의 상급 단체에도 가입했습니다. 꿩 먹고 알 먹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법원 직원들의 급여 삭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일부 법원 직원들 사이에서 민노총 탈퇴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노총 탈퇴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공직자는 일부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고, 또한 법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직원들이 특정 정파성을 띠고 있는 민노총을 탈퇴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급여 혜택과 공무원노조 가입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어느 것을 포기해야 옳을까요.
법원은 우리 사회의 온갖 문제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입니다. 만약 법원 구성원들이, 판사가 됐건 일반 직원이 됐건, 상식에 반하는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거나 특정 정파와 유착돼 있다면 국민으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고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부 판사들의 편향 판결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작년에 법원의 재판 전산망에 들어 있는 검찰의 수사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외부에 유출된 일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법원노조 조합원 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정보 수십 건을 빼내 피의자들에게 알려줬다가 구속된 적도 있습니다.
공정성과 신뢰는 법원의 생명으로, 이것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원 직원들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일체의 노조 활동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이진녕 논설위원 jinnyong@donga.com
동아논평: 법원 직원들, 노조를 포기해야
헌법재판소나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 소속된 일반 공무원은 공안직군으로 분류돼 다른 행정직 공무원보다 5.4%의 급여를 더 받고 있습니다. 노조 가입이 금지된 데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일반 직원들은 같은 공안직군으로 분류돼 급여를 더 받으면서도 노조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법원노조를 만들어 작년 말 전국공무원노조로 통합됐고, 민주노총 같은 외부의 상급 단체에도 가입했습니다. 꿩 먹고 알 먹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법원 직원들의 급여 삭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일부 법원 직원들 사이에서 민노총 탈퇴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노총 탈퇴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공직자는 일부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고, 또한 법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직원들이 특정 정파성을 띠고 있는 민노총을 탈퇴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급여 혜택과 공무원노조 가입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어느 것을 포기해야 옳을까요.
법원은 우리 사회의 온갖 문제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입니다. 만약 법원 구성원들이, 판사가 됐건 일반 직원이 됐건, 상식에 반하는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거나 특정 정파와 유착돼 있다면 국민으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고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부 판사들의 편향 판결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작년에 법원의 재판 전산망에 들어 있는 검찰의 수사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외부에 유출된 일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법원노조 조합원 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정보 수십 건을 빼내 피의자들에게 알려줬다가 구속된 적도 있습니다.
공정성과 신뢰는 법원의 생명으로, 이것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원 직원들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일체의 노조 활동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이진녕 논설위원 jinnyong@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7:541올댓트로트당신에게 트로트란? 가수 정호 2부
- 재생07:492비밀은 없어[메이킹] 예능이요⁉️ 드라마 맞습니다 웃음빵빵🤣 <비밀은 없어> 1,2회 비하인드 ️ | Frankly Speaking
- 재생03:1537인의 부활“자꾸 눈물이 나네” 신은경, 행복한 아이들 보며 느끼는 쓸쓸한 감정↘ (ft. 캠핑)
- 재생07:384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미방분] 에녹의 보디 프로필 사진 찍기! 사실은 홍석천의 사심 채우기(?)
- 재생01:525눈물의 여왕//美친연기// '잘생긴 도라이' 윤은성의 분노 유발 모먼트.zip | tvN 240504 방송
- 재생02:096눈물의 여왕코믹 명장면마다 열일한 퀸즈家 웃수저 곽동연?! (ft.만숭이) | tvN 240504 방송
- 재생04:017살림하는 남자들"동생이 너무 우울해보여서..." 무기력한 효정의 모습이 안쓰러운 박서진 | KBS 240504 방송
- 재생02:388눈물의 여왕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번외편 눈물의 여왕 배우들의 열혈 답변 | tvN 240504 방송
- 재생01:399미녀와 순정남떨리는 목소리... 이영은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양대혁 "누님 행복하세요" | KBS 240504 방송
- 재생02:3510미스터 로또진한 다크 초코같이 깊은 보이스의 ‘대지의 항구’ TV CHOSUN 240503 방송
- 재생00:591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예고] 과거에는 3대 미녀 개그우먼! 지금은 새내기 무속인이 된 김주연! 모든 아픔을 짊어졌던 그녀의 속사정
- 재생03:382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1:163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2:454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7:545올댓트로트당신에게 트로트란? 가수 정호 2부
- 재생01:076아이돌 편의점영웅시대가 소개하는 스페셜 굿즈 2편 : 마이리틀히어로 MD
- 재생04:187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전원주의 금쩐상담소(?) MZ 세대에게 알려주는 '부자 되는 방법'
- 재생08:528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소녀시대 수영 친언니와의 데이트?! 에녹수진은 석천의 도움으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 재생05:249왈스TV새끼강아지 미리 교육을 안하면…큰일 나는 이유
- 재생04:1210오은영의 금쪽 상담소택시는 NOPE 무조건 대중교통! 물을 너~무 안 써서 수도 사업소도 찾아왔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