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외국인 지문등록 재도입해야
등록 2010.04.09.올해 11월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선진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국제적인 테러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그리고 지난해에는 제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같은 국제행사들을 모두 무사히 치러냈습니다. 하지만 테러 대비에 방심은 금물이며 어떤 실수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범죄나 불법행위를 저질러 강제 출국됐던 외국인들이 이름을 바꾸거나 위·변조 여권으로 재입국하다 적발된 사례가 매년 200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뉴스입니다. 가짜 여권이나 이름을 바꿔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강제 퇴거 외국인 자료사진과 안면인식 프로그램으로 많이 적발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정확도가 낮아서 재입국했다가 뒤늦게 적발된 외국인이 지난 6개월 동안에만 1037명이나 됩니다. 지난달 붙잡힌 파키스탄 사람은 형 이름으로 만든 가짜 여권으로 5년 동안 열일곱 번이나 한국에 들락거렸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2003년 말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외국인 지문등록제를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지문이 등록돼 있다면 가짜 여권으로 입국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또 테러 사건은 물론이고 외국인에 의한 각종 범죄 현장에서 지문을 발견하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범인 검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일본도 하고 있는 외국인 지문 또는 얼굴 사진 등록을 우리만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결코 `테러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국제행사는 테러단체나 테러범들이 자신들의 존재와 명분을 과시할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테러에도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피해)`라는 경제 논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정상회의나 국제회의가 늘 테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올해 11월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선진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국제적인 테러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그리고 지난해에는 제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같은 국제행사들을 모두 무사히 치러냈습니다. 하지만 테러 대비에 방심은 금물이며 어떤 실수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범죄나 불법행위를 저질러 강제 출국됐던 외국인들이 이름을 바꾸거나 위·변조 여권으로 재입국하다 적발된 사례가 매년 200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뉴스입니다. 가짜 여권이나 이름을 바꿔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강제 퇴거 외국인 자료사진과 안면인식 프로그램으로 많이 적발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정확도가 낮아서 재입국했다가 뒤늦게 적발된 외국인이 지난 6개월 동안에만 1037명이나 됩니다. 지난달 붙잡힌 파키스탄 사람은 형 이름으로 만든 가짜 여권으로 5년 동안 열일곱 번이나 한국에 들락거렸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2003년 말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외국인 지문등록제를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지문이 등록돼 있다면 가짜 여권으로 입국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또 테러 사건은 물론이고 외국인에 의한 각종 범죄 현장에서 지문을 발견하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범인 검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일본도 하고 있는 외국인 지문 또는 얼굴 사진 등록을 우리만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결코 `테러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171ITip2아이폰 통화 종료 후 전화걸기 방지 및 Face ID로 앱 잠그기
- 재생03:562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선공개] 사기피해 이후 더 단단해진 우정(?) 환장의 브로맨스 이재용과 김한석
- 재생05:003이제 만나러 갑니다'전국어머니대회'에서 눈물 보인 김정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선물 정치 펼치는 이유는?
- 재생02:184선재 업고 튀어자존심 다 버린 외사랑꾼 변우석의 귀여운 고민 (ft.이클립스 명곡 탄생?!) | tvN 240506 방송
- 재생03:315미운 우리 새끼김승수×양정아, 서로 마음 확인하는 스킨십 테스트
- 재생05:486탐정들의 영업비밀병원계의 아이돌이었는데... 악성 댓글로 완전히 추락해버린 의사 남편!
- 재생03:567수지맞은 우리"족족 밟아줄 테니까" 또다시 동영상을 퍼트린 강별 | KBS 240506 방송
- 재생05:438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어디서나 신뢰받는 인물' 이재용! 김한석과는 투자 사기 피해 동기(?) 절친들과의 인연은?
- 재생10:259멱살 한번 잡힙시다[15회 하이라이트] 사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장승조, 그걸 지켜보는 김하늘 | KBS 240506 방송
- 재생05:0710조선의 사랑꾼‘너를 선택한다’ 원혁의 선택은 언제나 수민 TV CHOSUN 240506 방송
- 재생00:591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예고] 과거에는 3대 미녀 개그우먼! 지금은 새내기 무속인이 된 김주연! 모든 아픔을 짊어졌던 그녀의 속사정
- 재생07:542올댓트로트당신에게 트로트란? 가수 정호 2부
- 재생03:383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2:454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5:135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참을성 부족 금쪽이가 공격적 반응을 하는 이유는?!
- 재생14:446아빠는 꽃중년[#클립배송] 사위들의 은밀한 만남^o^/ 처가살이 중인 김원준과 남편들의 솔직 토크
- 재생05:247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ㄷㄷ) 스스로 때리기 시작한 금쪽이, 통제권을 가지려는 고의적 행동이다?!
- 재생03:248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아빠에게 명령만 내린다?! 뒤바뀐 훈련의 주체
- 재생05:249이제 만나러 갑니다北 간부들을 사로잡은 김정은의 초특급 선물! 숲세권 강세권의 '고급 아파트'
- 재생01:1710ITip2아이폰 통화 종료 후 전화걸기 방지 및 Face ID로 앱 잠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