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제 내년 상반기 시행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형사법 개정특위가 만든 시안을 다음 달 중으로 넘겨받아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보호감호제의 형법 삽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안에 특별한 하자나 이의제기가 없으면 법무부도 그대로 받아들일 방침이어서 보호감호제 재도입은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보호감호제는 재범우려가 높은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