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계산된 도발…美겨냥 평화협정 노림수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민군 합동 조사단이 25일 천안함 침몰 원인을 비 접촉 수중 폭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된다면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구가인 앵커)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주변국 전문가들은 평화 협정을 겨냥한 북한의 계산된 도발이라는 분석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안의 글로벌 스코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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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체 바닥에서 일어난 비 접촉 수중 폭발.

민군합동조사단이 25일 2차 중간 결과 발표에서 천안 함 침몰 이유에 대해 공식화한 내용입니다.

외부폭발론,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 개입설에 힘을 실어주는 분석입니다.

관련국 전문가들은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인만큼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북한이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상된 시나리오라고 말합니다.

(전화 인터뷰) 브루스 벡톨 교수/미 해병대지휘참모대학

“북한이 도발 행위를 감행할 때마다 구사해온 패턴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북한에 대한 주변국의 관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도발이 이뤄졌고,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 만큼만의 위기를 고조시킨다. 세 번째, 갑작스런 전략 변화로 예상치 못한 시점을 노려 도발을 감행했다. 네 번째, 상황이 터진 뒤에서는 항상 책임을 부인해 왔다.”

이번 사태가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일어났다는 점도 북한 배후설에 힘을 실어준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NLL이 현재 한국군에 의해서만 방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 영역에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꺼려한다는 점을 적극 활용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전화 인터뷰)나루시게 미치시타 교수/ 일본 정책 대학원

“미국은 NLL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를 (어느 나라 주권에도 속하지 않는)남방 공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월선 감행할 때 한국이 공격 가하면 엄밀히 말해 정전 협정 위반하는 것은 한국이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한미 동맹관계가 어려워지고...”

(전화 인터뷰) 브루스 벡톨 교수/ 미 해병대지휘참모대학

“만약 북한이 이번 일의 주범으로 밝혀지면 이는 북한이 (한국과)주변국들에게 북한군의 위세를 떨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북한의 NLL 상에서의 도발 행위를 예견해 왔던 나루시게 미치시타 일본 정책 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태가 평화협정을 겨냥한 북한의 계산된 도발이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실습니다.

(전화 인터뷰) 나루시게 미치시타 교수/ 일본 정책 대학원

“평화협정 제안과 관련 있다고 봐야 되죠. (한국군이 사수하는) 현 NLL이 국제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한국의 약점을 활용, 긴장을 높이면서 이 문제가 있는 한 정전협정은 무효다, 그래서 평화 협정이 필요하다는 논리...”

이번 사태가 한미 동맹의 핵심중 하나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기자)이번 사태가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전화 인터뷰)브루스 벡톨 교수/ 미 해병대지휘참모대학

“NLL은 한국군이 책임을 맡아 관할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번 사태가 전작권 전환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가까운 시일 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한다면 이는 미국을 염두에 둔 치밀한 포석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화 인터뷰)나루시게 미치시타 교수/ 일본 정책대학원

“(김정일이) 베이징을 방문해 북한이 중국과 관계 강화시키는 것은 미국과 협상하기 전 북한이 그동안 구사해온 패턴이다. (이번 방중이 실현되면) 대미 관계 개선에 (북한이) 적극 나서겠다는 조짐으로 보면 될 것이다.”

(기자)

일종의 3각 관계를 조성하는 외교 게임인 셈인가? 네.

그렇다면 북한의 전략은 성공한 것일까. 관련국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중국 외교부 소속 국제문제 연구소의 진린보 교수는 북한의 개입설이 확실하게 증명되면 중국 역시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단 장기적인 중국의 대북 포용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전화 인터뷰)진린보 교수/ 중국 외교부 소속 국제연구소

“북한이 개입됐다는 확증이 나오면 중국 역시 한국과 함께 이 문제를 안보리에 넘기고 북한 추가 제재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다른 주변국처럼 북한을 견제하는 정책과 전략을 사용할 수는 없다.”

(전화 인터뷰) 브루스 벡톨 교수/ 미 해병대지휘참모대학

“(북한이 배경이면) 평화협정 회담, 6자회담에 부정적 영향은 물론 한국 내 군력 증강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키우는 결과만 야기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책대학원의 나루시타 교수는 미국이 한미 동맹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에 무게를 두기로 판단을 내릴 경우 북한의 요구에 응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화 인터뷰)나루시게 미치시타 교수/ 일본 정책대학원

“1999년 6월 발생한 서해 연평 해전 후 1개월이 지나 미국은 한국에 대해 남북, 북미간 그리고 4개국 평화 협정이라는 세 가지 안을 제안 했다. 미국이 그런 제안(평화협정)을 한국에 대해 이번에도 할 수 있다. 그럴 때 한국으로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

김정안의 글로벌 스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