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유럽의 수구좌파 몰락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당수가 새로운 총리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보수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해서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긴 했지요. 하지만 보수당으로서는 13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로써 유럽연합(EU) 27개 나라 중에서 우파가 집권한 나라는 모두 24개 나라가 됐습니다.

좌파가 집권하고 있는 나머지 세 나라가 어디인줄 아십니까. 그리스와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입니다. 이 세 나라가 바로 PIGS(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라고 불리는, 유럽 재정위기의 주인공들인 것이지요.

유럽 재정위기의 핵심은 정부의 씀씀이가 너무 크다는 데 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쓰는 돈은 관리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다 국민 세금이지요.

그런데 이들 수구 좌파 정부들은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데 투자하기 보다는, 당장 국민의 비위를 맞추는 데 세금을 펑펑 써댔습니다. 공공부문을 키우고 월급과 연금을 마구 올려줬습니다.

세금으로 걷는 돈이 모자라면 외국에서 빚을 내서, 마치 자기 돈처럼 썼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고, 원금은커녕 이자 갚기도 힘들어지면서 국가부도사태가 나게 생긴 것입니다.

영국도 남 말 할 처지가 아닙니다. PIGS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영국의 재정적자 비율이 국내총생산 대비 11.6%나 됩니다. 당장 허리띠를 조이면서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PIGS 꼴이 될 판입니다. 12일 캐머런 총리와 연정 파트너인 닉 클레그 부총리가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이 재정문제가 긴급 현안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처럼 유럽에서 좌파 정당들이 세를 잃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로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면서도 실제로는 그들에게 독이 되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왔습니다.

반면 우파 정당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서 이와 함께 사회적 안전망을 효율적으로 개혁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일 후에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약을 하는 정당을 찍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