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파국’ 남북, 국지적 충돌 가능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동아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정부가 24일 천안함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묻는 강도 높은 대북 조치를 발표한 뒤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 국방 외교 부문 등에서 전방위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이에 대해 북한은 남한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구가인 앵커) 지금까지 정부의 대북 조치와 북한의 반응, 향후 전망 등을 청와대에 나가 있는 정치부 고기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 기자, 먼저 우리 정부가 내놓은 `5.24 대북 제재 조치`의 큰 틀에 대해 정리해 주시죠.

(고기정 기자)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필두로 외교 통일 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 제재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우선 남북 교류와 관련해서는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운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남북 교역을 중단하고, 한국 국민의 북한 방문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방북 불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북 신규투자도 전면 금지되고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문에서 는 자위권 발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하고, 대북 심리전을 6년 만에 재개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의심 선박을 해상에서 차단하는 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외교 부문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사태를 회부하고 기존에 유엔이 대북 제재조치로 내놓았던 결의안 1874호와 1718호를 엄격히 이행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구 앵커) 군사훈련도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지만 북한으로선 우리의 대북 심리전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면서요.

(고 기자) 그렇습니다. 군 당국은 기상상태를 봐서 이르면 오늘 대북 전단, 다시 말해 삐라를 살포할 예정입니다. 이 삐라는 김정일 체제의 문제점과 국제사회의 동향, 천안함 사태의 원인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은 풍선에 매달린 삐라가 북한 지도층이 모여 사는 평양 시내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 당국은 휴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도 재개하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론을 확산시키는 작업도 준비 중입니다.

(박 앵커) 북한의 돈줄을 죄는 조치도 가시화하고 있지요? 어떤 게 있나요?

(고 기자) 정부는 내일까지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의 상주 인력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개성공단 직원들이 최악의 경우 북한의 인질로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개성공단 운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또 교역 중단 조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중국 등 제3국으로 물품을 수출해 이를 다시 한국으로 들여오는 간접무역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는 남북협력기금 1조1189억 원의 집행을 보류하기로 했고, 내년 예산 편성 때는 이 기금을 대폭 축소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하지만 탈북자와 이산가족의 대북 송금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구 앵커)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중국 태도가 아직은 미온적이라고 하는데요.

(고 기자) 미국과의 공조는 기대 이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의 대북 조치에 지지를 표명하고 안보리 회부 등에 있어서 적극적인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클린턴 장관은 어제까지 중국에서 열린 미중 제2차 전략경제대화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중국과 의견을 조율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도 한국에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안보리 국가들도 한국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고요, 러시아도 표면적으로는 한국에 우호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지적하신대로 중국은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중국은 대결보다는 대화가, 긴장보다는 완화가 낫다고 생각한다. 유관 당사국이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로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를 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이에 대해 ＂중국이 다른 한반도 주변국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박 앵커) 북한도 어제 저녁에 8대 대남조치를 내놓았지요? 그 내용이 무엇이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고 기자)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어제 남한 당국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당국간 대화와 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평통은 또 판문점 적십자 연락대표들의 사업을 완전 중지하고, 북남 간 통신을 단절하며 개성공단에 있는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동결함과 동시에 남측 관계자를 즉시 추방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다만 개성공단 근로자를 추방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은 또 우리 정부의 대북 심리전에 반격을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우리 측 선박과 항공기의 북한 측 통과를 전면 금지하며, 북남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군사적인 대북 억제력도 계속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남북 간 긴장고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국지적인 물리적 충돌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역시 최악의 파국은 원치 않는다는 자세인데다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중장기적으로는 주변국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의 협의 채널을 만들어내고 긴장을 완화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