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 인천대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까?
등록 2010.07.06.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연령과 직업, 소득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데 버스의 보험사가 특별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소송기준에 의한 보상의 85~90%선까지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이번 사고가 대형 참사라는 점에서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위자료인데, 보험약관에 의한 사망 위자료는 4,000 ~ 4,500만원에 불과하지만, 법원에서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사건에 따라 판사가 위자료를 더 높게 인정해 줄 수도 있는데, 일가족 사망사고 등 안타까운 사례가 많아 이번 사고에 대해 소송으로 갔을 때는 사망 1인당 위자료 8천만 원보다 더 높은 위자료도 예상해 볼 수 있다. (1억 내지 1억 5천만 원까지도 판사가 인정해 주려만 하면 인정될 수 있다.)
일부 직장인의 출장중 사망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이기에 산재보상 받을 수 있지만, 산재보상은 얼마 안 된다. (일당 * 1,420일치, 1,300일치는 유족급여, 나머지 120일치는 장례비) 따라서 산재보상 받더라도 그걸로는 많이 부족하고 또 산재에서는 위자료가 없기에 그런 부분들은 결국 버스의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한다.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이번 사고로 사망한 12명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과 법원에 소송 걸어 손해배상 받는 방법이 있는데, 60세 넘은 무직자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이나 소송에 의한 보상이나 별 차이 없겠지만 젊거나 직장인의 경우에는 약관에 의한 보상보다는 소송에 의한 보상이 훨씬 많기에 소송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연령과 직업, 소득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데 버스의 보험사가 특별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소송기준에 의한 보상의 85~90%선까지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이번 사고가 대형 참사라는 점에서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위자료인데, 보험약관에 의한 사망 위자료는 4,000 ~ 4,500만원에 불과하지만, 법원에서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사건에 따라 판사가 위자료를 더 높게 인정해 줄 수도 있는데, 일가족 사망사고 등 안타까운 사례가 많아 이번 사고에 대해 소송으로 갔을 때는 사망 1인당 위자료 8천만 원보다 더 높은 위자료도 예상해 볼 수 있다. (1억 내지 1억 5천만 원까지도 판사가 인정해 주려만 하면 인정될 수 있다.)
일부 직장인의 출장중 사망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이기에 산재보상 받을 수 있지만, 산재보상은 얼마 안 된다. (일당 * 1,420일치, 1,300일치는 유족급여, 나머지 120일치는 장례비) 따라서 산재보상 받더라도 그걸로는 많이 부족하고 또 산재에서는 위자료가 없기에 그런 부분들은 결국 버스의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한다.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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