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금융 제재, 실효성은?

글로벌 스코프 / 천안함 성명이후 대북 금융 제재 실효성은?

(박제균 앵커)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지난 주말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으로 국제사회의 천안함 대응이 일단락됐습니다. 이제 미국이 후속 조치로 시사해온 독자적 대북 금융 제재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가인 앵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은 안보리의 미온적인 성명에 실망을 표시하는 한편,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금융 제재 준비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김정안의 글로벌 스코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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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적시하지 않은 채 발표한 천안함 공격 관련 의장 성명. 우리 정부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친 결과입니다.

한국 정부와 함께 북한에 천안함 사태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해 온 미국 외교가에서는 이번 안보리 의장 성명에 대해 예상했던 시나리오라고 분석했습니다.

(전화 인터뷰)고든 플레이크/맨스필드 재단 사무총장
＂이미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거는 기대는 낮았다. 아무도 천안함과 북한 문제를 유엔 안보리를 통해 풀 수 있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향후 대책은 뭘까.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은 미국이 독자적인 금융 제재 준비에 이미 돌입했다고 답합니다.
미 행정부 내 분위기가 상당히 강경함도 함께 시사합니다.

(전화 인터뷰)고든 플레이크/맨스필드 재단 사무총장
＂유엔 안보리 조치 이후 대잠수함 훈련 등 한미간 군사 훈련 가능성이 높고, 대북 금융 제재 조치도 거의 확실시 된다.＂

(전화 인터뷰)브루스 벡톨/ 미 해병대 지휘참모대학 교수
＂미국 내 진보이건 보수이건 모두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금융 제재가 최선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대북 금융 제재란 미 행정부가 북한의 불법 자금이나 돈세탁 등에 이용되는 기업, 은행, 개인에 대해 미국과의 모든 거래를 차단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2005년과 2006년 북한과 거래한 마카오 소재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해 북한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당시 전 세계금융 기관은 BDA와의 거래는 물론, 북한 기업과의 금융 거래를 피하게 됐고 자금줄이 막히게 된 북한은 `피가 얼어붙는다`는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 반도 전문가로 최근 북한과 국제 테러 조직과의 연계망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한 벡톨 교수는 미국의 독자적 대북 금융 제재가 이번에도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합니다.

(전화 인터뷰)브루스 벡톨/ 미 해병대 지휘참모대학 교수

＂ 미국이 독자 제재를 취할 경우 한국 정부가 이에 협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과2006년에는 가능하지 않았다…. 북한도 중국의 은행에만 돈을 입금시킬 수는 없지 않나.＂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대북 금융 제재의 범위 역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화 인터뷰)브루스 벡톨/미 해병대 지휘참모대학 교수
＂마약 밀매, 슈퍼노트, 위조 담배 제작 등에 관여하는 북한 업체와 룩셈부르크, 마카오, 싱가포르, 몽고 등지의 북한의 돈세탁 거래 업체 등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대북 금융 규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버 락 오바마 대선 후보 캠프에서 한반도 정책 고문으로 일한바 있는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사무총장은 대북 금융 제재는 인내력을 요구하는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기자 질문)유엔 안보리 성명 직후 대대적이고 포괄적인 금융 제재가 나올 것으로 보는가?
(전화 인터뷰 답)고든 플레이크/맨스필드 재단 사무총장
＂조심스럽고 전략적이며 인내를 요구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한번에 북한을 변화시킬 비법은 없다고 본다…. (대북 제재에 필요한) 중국이나 러시아의 다자 협력을 얻을 수도 없을 것이다.＂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서 6자회담 등 한반도 정책 등에 대해 증언한 바 있는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 연구소장도 국제사회의 협조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전화 인터뷰)스콧 스나이더/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 소장
＂미국이 국제사회의 완벽한 협조 아래 대북 금융 제재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BDA 제재를 통해 북한이 얻은 학습 효과 또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전 화 인터뷰)스콧 스나이더/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 소장
＂BDA를 통해 금융 제재를 당했던 경험을 통해 북한은 이후 표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융 거래를 지하로 숨겼거나 제재 방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개발 했을 수 있다.＂

(기 자 질문)북한을 향후 대북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긴가?
(전화 인터뷰 답) 스콧 스나이더/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 소장
＂북한은 금융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적응했고 미국이 채 알지 못하는 수법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투자의 기본 원칙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북한 역시 BDA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의 원칙을 이후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이후 후속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북 금융 제재.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안의 글로벌 스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