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0억 vs 350억’ 누가 맞든 국민들은 ‘황당’

등록 2010.07.15.
◆`전임시장이 한 일 나는 모른다`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동아뉴스 스테이션입니다.

경 기 성남시가 최근 지불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판교신도시 개발에 써야 할 돈을 전임 시장이 다른 일에 전용하면서 52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빚더미에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가인 앵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법적 효력이 없는 선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토해양부도 성남시 계산이 틀렸다고 반박하면서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 앵커) 이성호 기자.(네, 경기도 성남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가 지불유예를 선언한 것이 12일이죠?

(이 기자) 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 5200억 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며 지불유예를 선언했습니다. 판교특별회계는 판교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성남시가 2003년부터 설치해 운영 중인 별도의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판교신도시와 관련된 수입과 지출은 모두 이 특별회계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임 이대엽 시장 재임 시절인 2007년부터 올해까지 특별회계에 있던 돈 가운데 5400억 원이 판교신도시와 무관한 일반 사업에 사용됐습니다.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이 가운데 5200억 원을 다시 특별회계에 채워 넣어야 하는데 이 시장은 그만한 돈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난해 새로 지은 청사를 매각해서 돈을 갚겠다는 계획입니다.

(구 앵커) 성남시는 전국적으로 상당한 부자도시로 인정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죠?

(이기자) 우선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성남시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계속 줄었고 예산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성남시의 총예산은 2조3000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1조7000억 원대입니다. 무려 5000억 원 이상 줄어든 수칩니다. 여기에 신청사를 짓는데 3200억 원이 넘는 돈을 쓴 것도 성남시 재정을 쪼들리게 했습니다. 청사 건립에 막대한 돈을 쓰다보니 다른 사업비가 없어 결국 판교특별회계에서 돈을 빼 쓴 것입니다. 결국 호화청사가 70%의 재정자립도를 자랑하는 성남시의 재정악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입니다.

(박 앵커) 그런데 정부는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렸는데요, 오히려 이 시장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분위기죠?

(이 기자) 그렇습니다. 성남시가 지불유예를 선언한 다음날 행정안전부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올해 성남시가 걷어들인 세금이 지난해보다 많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빚도 많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교신도시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해양부는 올해 안에 성남시가 갚아야 할 돈이 350억 원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밝혔습니다. 여기에 판교특별회계에 남아있는 돈이 700억 원이고 추가로 성남시가 얻을 수 이익이 2000억 원이나 된다며 이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자구책으로 내세운 신청사 매각도 이 시장 임기 내에는 어려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결국 지불유예를 선언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도 현 시장이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 앵커) 마치 정부와 성남시가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듯 합니다. 이달 말 판교신도시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까요?

(이 기자) 판교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성남시가 각각 얼마씩 쓰고 벌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용역결과가 이달 말에 나옵니다. 당초 계획대로면 두 기관은 주고 받을 돈을 정리하고 남은 사업에 대한 추진일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원하는 수준의 수익률 기준이 나오지 않을 경우 용역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입니다. 성남시의 이번 지불유예 선언은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을 둘러싼 갈등과 전임 시장과의 차별화 등 정치적, 경제적인 이해충돌 속에 나온 것이라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이 바뀌었다고 전임시장이 한 일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데 대해선 성남시민은 물론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성남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임시장이 한 일 나는 모른다`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동아뉴스 스테이션입니다.

경 기 성남시가 최근 지불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판교신도시 개발에 써야 할 돈을 전임 시장이 다른 일에 전용하면서 52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빚더미에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가인 앵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법적 효력이 없는 선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토해양부도 성남시 계산이 틀렸다고 반박하면서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 앵커) 이성호 기자.(네, 경기도 성남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가 지불유예를 선언한 것이 12일이죠?

(이 기자) 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 5200억 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며 지불유예를 선언했습니다. 판교특별회계는 판교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성남시가 2003년부터 설치해 운영 중인 별도의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판교신도시와 관련된 수입과 지출은 모두 이 특별회계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임 이대엽 시장 재임 시절인 2007년부터 올해까지 특별회계에 있던 돈 가운데 5400억 원이 판교신도시와 무관한 일반 사업에 사용됐습니다.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이 가운데 5200억 원을 다시 특별회계에 채워 넣어야 하는데 이 시장은 그만한 돈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난해 새로 지은 청사를 매각해서 돈을 갚겠다는 계획입니다.

(구 앵커) 성남시는 전국적으로 상당한 부자도시로 인정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죠?

(이기자) 우선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성남시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계속 줄었고 예산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성남시의 총예산은 2조3000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1조7000억 원대입니다. 무려 5000억 원 이상 줄어든 수칩니다. 여기에 신청사를 짓는데 3200억 원이 넘는 돈을 쓴 것도 성남시 재정을 쪼들리게 했습니다. 청사 건립에 막대한 돈을 쓰다보니 다른 사업비가 없어 결국 판교특별회계에서 돈을 빼 쓴 것입니다. 결국 호화청사가 70%의 재정자립도를 자랑하는 성남시의 재정악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입니다.

(박 앵커) 그런데 정부는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렸는데요, 오히려 이 시장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분위기죠?

(이 기자) 그렇습니다. 성남시가 지불유예를 선언한 다음날 행정안전부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올해 성남시가 걷어들인 세금이 지난해보다 많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빚도 많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교신도시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해양부는 올해 안에 성남시가 갚아야 할 돈이 350억 원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밝혔습니다. 여기에 판교특별회계에 남아있는 돈이 700억 원이고 추가로 성남시가 얻을 수 이익이 2000억 원이나 된다며 이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자구책으로 내세운 신청사 매각도 이 시장 임기 내에는 어려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결국 지불유예를 선언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도 현 시장이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 앵커) 마치 정부와 성남시가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듯 합니다. 이달 말 판교신도시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까요?

(이 기자) 판교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성남시가 각각 얼마씩 쓰고 벌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용역결과가 이달 말에 나옵니다. 당초 계획대로면 두 기관은 주고 받을 돈을 정리하고 남은 사업에 대한 추진일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원하는 수준의 수익률 기준이 나오지 않을 경우 용역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입니다. 성남시의 이번 지불유예 선언은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을 둘러싼 갈등과 전임 시장과의 차별화 등 정치적, 경제적인 이해충돌 속에 나온 것이라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이 바뀌었다고 전임시장이 한 일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데 대해선 성남시민은 물론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성남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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