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대기업 중소기업 相生 말보다 실천을

등록 2010.07.27.
동아논평 : 대기업 중소기업 相生 말보다 실천을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선순환 발전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고 대기업에 맞는 투자영역에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운찬 국무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기업 경고 발언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기업의 책임이 강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기업 책임론은 경제회복의 과실(果實)이 중소기업이나 서민 경제로 흘러가지 않고 대기업이 독식(獨食)한다는 인식에 근거합니다. 우리 경제는 올해 1분기 8.1% 성장에 이어 2분기에도 7.2%의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정상 회복을 넘어 확장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대기업들은 조(兆) 단위로 분기별 영업이익을 내는 데 비해 중소기업은 납품 단가가 경제위기 때보다 못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회복의 온기가 서민과 중소기업으로 확산되지 않은 책임을 대기업에만 돌리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두 원가를 절감하고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은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를 무리하게 낮추었고, 그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호황을 누리면서도 협력업체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대기업이 있다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철저하게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정부 정책은 말로만 하지 말고 시스템을 갖춰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대기업을 비판하고 벌을 준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사정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한번 호통쳐 중소기업의 사정이 일시적으로 개선되더라도 지속가능한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정부 들어 제기됐던 중견기업 대책도 말로는 거창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여태껏 제시된 바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전략이 대기업을 비판하고 혼내주어 서민의 호감을 얻으려는 포퓰리즘으로 변질돼서도 안 될 겁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대기업에 거액의 과징금을 매긴 적이 있지만 나중에 법원에서 패소하거나 정권 교체와 함께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동아논평 : 대기업 중소기업 相生 말보다 실천을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선순환 발전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고 대기업에 맞는 투자영역에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운찬 국무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기업 경고 발언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기업의 책임이 강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기업 책임론은 경제회복의 과실(果實)이 중소기업이나 서민 경제로 흘러가지 않고 대기업이 독식(獨食)한다는 인식에 근거합니다. 우리 경제는 올해 1분기 8.1% 성장에 이어 2분기에도 7.2%의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정상 회복을 넘어 확장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대기업들은 조(兆) 단위로 분기별 영업이익을 내는 데 비해 중소기업은 납품 단가가 경제위기 때보다 못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회복의 온기가 서민과 중소기업으로 확산되지 않은 책임을 대기업에만 돌리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두 원가를 절감하고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은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를 무리하게 낮추었고, 그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호황을 누리면서도 협력업체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대기업이 있다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철저하게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정부 정책은 말로만 하지 말고 시스템을 갖춰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대기업을 비판하고 벌을 준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사정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한번 호통쳐 중소기업의 사정이 일시적으로 개선되더라도 지속가능한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정부 들어 제기됐던 중견기업 대책도 말로는 거창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여태껏 제시된 바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전략이 대기업을 비판하고 혼내주어 서민의 호감을 얻으려는 포퓰리즘으로 변질돼서도 안 될 겁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대기업에 거액의 과징금을 매긴 적이 있지만 나중에 법원에서 패소하거나 정권 교체와 함께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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