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무상급식 확대예산 어디서 나왔나

초중고교생 전원 무상급식이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데, 점심 값을 누가 냈을까요. 김상곤 교육감의 지시로 무상급식을 2배로 확대한 경기도의 사례를 봅시다.

경기도는 지난해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 학생 위주로 전체의 12%인 21만 명에 무상급식을 했습니다. 올해는 전체의 24%인 43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받은 학생 수는 지난해 5만 명에서 올해 20만 명으로 급증했죠.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은 지난해 751억 원에서 올해 지방자치단체 지원 377억 원을 포함해 1913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추가부담 785억 원을 어디서 마련했을까요. 우선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예산을 작년 206억 원에서 올해 62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외국어교육 지원 예산도 784억 원에서 472억 원으로 깎았습니다. 예산 삭감액은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160억 원, 전문계고교 지원 260억 원, 도시저소득지역 교육복지투자 지원 30억 원 등입니다. 다문화가정 학력격차해소 지원 예산도 6억 원이 깎여 10억 원만 남았습니다.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사업도 예산이 깎였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전원 무상급식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예산을 더 배정받았을 것입니다. 부잣집 자녀에 무료 점심을 주기 위해 저소득층 사업비를 줄인다면 큰 모순이죠.

선거 때 무상급식을 주장했던 일부 교육감과 단체장은 재정형편을 알고는 사업 추진을 연기했습니다.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무상급식을 국고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라면 몰라도 전원 무상급식은 재정효율성에도 어긋납니다.

세계적으로 유상급식이 원칙이고 일부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 또는 할인 급식을 하는 게 대세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북유럽 일부 국가나 인도 정도만 무상급식이죠. 취약계층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이 밀려있는데 부잣집 자녀 점심까지 세금에서 대줘야 하는지 사례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짚어볼 시점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