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이명박 정부의 인사 도덕성
등록 2010.08.25.지금까지 제기된 불법 탈법 편법 사례와 의혹들로 보면 이번 인사 대상자들의 도덕성 평균 점수는 백점 만점에 50점을 채 넘기기 어려운 것 같다는 게 솔직한 느낌입니다.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병력 기피, 논문 표절 또는 중복 게재, 자녀 국적 문제, 부적절한 금전 거래 의혹 가운데 한두 개에 연루되지 않은 후보자가 극소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도대체 인사검증을 하기나 한 것인지, 하고도 두 눈 딱 감고 그냥 밀어붙였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도 벌써 10년이 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총리와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재임 도중에 자질이나 도덕성 문제로 낙마함으로써 국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임명 전에 미리 그런 문제들을 세밀하게 스크린 해보자 것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려는 뜻도 담겨있습니다.
그동안 총리 후보자 두 명을 비롯해 모두 열 한 명의 고위 공직자가 인사청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통과는 했지만 심하게 치명상을 입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공직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도 상당한 경각심을 받았다는 게 그간의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 대상자들을 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닌 듯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특히 인사 문제로 숱하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만큼 겪었으니 이젠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도 됐건만 아직도 시행착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이래서야 아무리 친 서민을 외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강조한들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깨닫기 바랍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8·8일 개각으로 내정된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 국세청장 후보자 등 10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25일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이어 26일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를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이번엔 과연 몇 명의 탈락자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불법 탈법 편법 사례와 의혹들로 보면 이번 인사 대상자들의 도덕성 평균 점수는 백점 만점에 50점을 채 넘기기 어려운 것 같다는 게 솔직한 느낌입니다.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병력 기피, 논문 표절 또는 중복 게재, 자녀 국적 문제, 부적절한 금전 거래 의혹 가운데 한두 개에 연루되지 않은 후보자가 극소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도대체 인사검증을 하기나 한 것인지, 하고도 두 눈 딱 감고 그냥 밀어붙였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도 벌써 10년이 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총리와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재임 도중에 자질이나 도덕성 문제로 낙마함으로써 국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임명 전에 미리 그런 문제들을 세밀하게 스크린 해보자 것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려는 뜻도 담겨있습니다.
그동안 총리 후보자 두 명을 비롯해 모두 열 한 명의 고위 공직자가 인사청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통과는 했지만 심하게 치명상을 입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공직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도 상당한 경각심을 받았다는 게 그간의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 대상자들을 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닌 듯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특히 인사 문제로 숱하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만큼 겪었으니 이젠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도 됐건만 아직도 시행착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이래서야 아무리 친 서민을 외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강조한들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깨닫기 바랍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0:581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예고] "집이 한 채가 아니다?!" 재테크의 여왕 오영실이 알려주는 부동산 꿀팁!
- 재생02:452야구플러스18세 막내 김서진, 짜릿한 역전 적시타(1)
- 재생03:483미녀와 순정남"내 여자를 건드려?" 강성민에게 주먹을 날린 고윤, 오해받는 임수향 | KBS 240428 방송
- 재생05:184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오영실의 환갑 태교 파티(?) 파티에 음식이 빠질 수 없지! 요리 금손 오영실의 요리는?
- 재생02:395선재 업고 튀어최애였던 변우석과 악연으로 재회한 김혜윤, 앙심 품은 안티팬 등극?! | tvN 240429 방송
- 재생03:306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2대 독자 김병옥! 그가 제사를 그만 둔 이유
- 재생03:317미운 우리 새끼김승수, 간단한(?) 1박 2일 국내 여행 캐리어 | SBS 240428 방송
- 재생15:168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저희 어린 시절은 이랬습니다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3부)
- 재생04:289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청춘을 바쳐 홀로 삼 남매 키운 어머니! 노년을 어머니에게 바치고 싶다는 오영실
- 재생00:4110이제 만나러 갑니다[예고] 수천억 원대 사치품을 사들이는 김정은! 선물로 산 충성심,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 재생02:451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14:372낚시TV핼다람서해 쭈꾸미, 요즘 50마리 나온대서 확인해봤습니다!!
- 재생03:053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554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3:385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2:456야구플러스18세 막내 김서진, 짜릿한 역전 적시타(1)
- 재생00:30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예고] 오늘은 에녹의 소개팅(?) 계속해서 플러팅 날리는 에녹~
- 재생04:388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충격※ 아빠를 때리는 금쪽이?! 폭언과 협박에도 훈육하지 못하는 부모
- 재생04:589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멈추는 법을 배우고 싶은 금쪽이의 속마음
- 재생00:3010나는 SOLO[나는솔로 147회 예고] 사랑에 거침없는 진격의 정숙...?!ㅣ나는솔로 EP.147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