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700조원 넘는데, 또 부채로 부동산 살리나

등록 2010.08.30.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정부가 어제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안 앵커) 극도로 위축돼 있는 주택 거래에 숨통을 터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큰 데요. 스튜디오에 경제부 김재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앵커) 김 기자, 먼저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김 기자)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관련한 금융, 세제상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선 무주택이거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서울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내년 3월 말까지 실거래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DTI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에 대한 DTI규제를 해제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주택 대출을 막기 위해 LTV 즉, 주택담보인정비율은 현행과 같이 투기지역 40%, 수도권 50%, 기타 지역 60%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DTI가 폐지되면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대출 규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앞으로 주택 대출은 LTV 한도까지 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인 가구가 서울 용산구의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지금까지는 DTI 한도 때문에 2억9000만 원밖에 빌리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LTV 한도인 4억5000만 원까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호당 2억원 범위 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 앵커) 이런 대책이 나온 배경은 무엇입니까.

(김 기자) 네,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고 미입주가 늘어나는 등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주택 관련 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수요자의 거래불편을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중점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앵커) 부동산 세제 부분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요.

(김 기자) 그렇습니다.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중과세를 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한 제도는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12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양도세를 중과하면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의 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택에 대해 각각 2%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1%로 깎아주고 있는 제도의 폐지 시점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했습니다. 이 밖에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도 지원됩니다. 중소 중견 건설사가 대출채권이나 담보 등을 토대로 유동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의 매입조건도 완화됩니다.

(김 앵커)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요.

(김 기자)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우선 이번 대책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던 DTI 규제를 완화했고 2006년 중단했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재개해 저렴한 급매물을 노리는 실수요층이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집값 추가급락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심리를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데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 대규모 입주물량과 금리인상 부담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시장이 빠르게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가계부채가 700조원을 넘어 나라 경제에 큰 부담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부채를 늘려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방식에 비판도 제기됩니다. 여당 내에서도 `DTI 제도가 누더기가 됐다` 비판이 있는가하면 이번 대책이 사실상 건설업계를 위한 대책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섣불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차라리 고통을 겪더라도 시장에 맡겨 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앵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정부가 어제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안 앵커) 극도로 위축돼 있는 주택 거래에 숨통을 터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큰 데요. 스튜디오에 경제부 김재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앵커) 김 기자, 먼저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김 기자)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관련한 금융, 세제상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선 무주택이거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서울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내년 3월 말까지 실거래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DTI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에 대한 DTI규제를 해제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주택 대출을 막기 위해 LTV 즉, 주택담보인정비율은 현행과 같이 투기지역 40%, 수도권 50%, 기타 지역 60%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DTI가 폐지되면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대출 규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앞으로 주택 대출은 LTV 한도까지 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인 가구가 서울 용산구의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지금까지는 DTI 한도 때문에 2억9000만 원밖에 빌리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LTV 한도인 4억5000만 원까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호당 2억원 범위 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 앵커) 이런 대책이 나온 배경은 무엇입니까.

(김 기자) 네,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고 미입주가 늘어나는 등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주택 관련 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수요자의 거래불편을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중점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앵커) 부동산 세제 부분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요.

(김 기자) 그렇습니다.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중과세를 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한 제도는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12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양도세를 중과하면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의 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택에 대해 각각 2%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1%로 깎아주고 있는 제도의 폐지 시점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했습니다. 이 밖에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도 지원됩니다. 중소 중견 건설사가 대출채권이나 담보 등을 토대로 유동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의 매입조건도 완화됩니다.

(김 앵커)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요.

(김 기자)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우선 이번 대책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던 DTI 규제를 완화했고 2006년 중단했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재개해 저렴한 급매물을 노리는 실수요층이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집값 추가급락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심리를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데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 대규모 입주물량과 금리인상 부담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시장이 빠르게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가계부채가 700조원을 넘어 나라 경제에 큰 부담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부채를 늘려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방식에 비판도 제기됩니다. 여당 내에서도 `DTI 제도가 누더기가 됐다` 비판이 있는가하면 이번 대책이 사실상 건설업계를 위한 대책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섣불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차라리 고통을 겪더라도 시장에 맡겨 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앵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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