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총리내정자 등 낙마이후 外

(박제균 앵커) 한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 뷰입니다.
29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후계체제 문제를 깊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안 앵커)정부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발표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편집국 최영훈 부국장입니다.

--

◇김태호 총리내정자 등 낙마이후= 29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는 향후 정국이 세 갈래로 진행될 것을 예고합니다. 세 갈래란 `여당의 내부혼란, 야당의 기세 올리기, 청와대의 레임덕 차단 노력`을 뜻합니다.
우선 민주당은 7·28 재·보궐선거 패배로 여당에게 내준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인 9월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 10월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의 예산을 깎으려는 시도에도 탄력이 붙을 겁니다.
인사청문회 정국 내내 수세에 몰렸던 여권은 전열 정비부터 해야 합니다. 오늘 내일 열리는 한나라당 연찬회는 `청와대 인사라인 책임론`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여당으로선 이명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이외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조기에 정리한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여깁니다. 대통령이 민심의 저항에 부딪히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의 낙마는 당청 관계가 새롭게 재편되는 신호탄입니다. 국무총리 인준표결을 강행하는 것을 당내 주류 가운데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친이계 소장파 의원들이 앞장서 반대했습니다. ＂민심이반이 지속되면 2012년 총선 때 수도권 선거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청와대의 뜻이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관철되지는 않을 것임을 웅변합니다. 앞으로 당-청 관계는 긴장 국면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정국주도에 적절히 `브레이크`를 거는 장면도 예상됩니다.
김 후보자의 낙마는 대선후보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세대교체` 기치를 내건 김 후보자의 낙마를 놓고 친박계 의원들은 ＂후보 난립보다는 `박근혜 대 몇몇 후보`로 정리될 것 같다＂고 봅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 진영도 김 후보자 낙마로 세대 간 대결구도는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정일 방중=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6일 중국 동북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지린 성 지린 시에서 김일성 주석이 다니던 위원중학교와 베이산 공원을 둘러본 뒤 27일 창춘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김 위원장의 3남 정은에게 후계체제를 물려주는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초 평양에서는 44년 만에 노동당 대표자회의가 열려 정은이 후계자로 공식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일 부자가 방중기간 언론 노출을 피한 것은 왕조 시대 세자 책봉을 신고하러 온 것과 같은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회담까지 마친 김 위원장은 창춘을 떠나 29일 하얼빈에 도착해 헤이룽장성 관계자들을 만나고 산업시설을 시찰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30일) 오전 하얼빈을 떠나 투먼시를 거쳐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5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데다 과거와는 달리 동북지역의 김일성 항일 유적지를 찾아 후계체제 구축과 깊은 관련을 시사합니다.
중 언론은 방중 4일째를 맞은 29일까지도 김 위원장 관련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 부동산 활성화 대책발표= 정부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발표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8·29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소득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시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수요자가 시장에 진입해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관측과 이 대책만으로는 시장이 급격하게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상반된 관측이 동시에 나옵니다.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