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대통령은 반성 할까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이재훈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8·8 개각이 누더기가 됐습니다. 개각의 핵심인 총리 후보자가 의혹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으니 실패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은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말이 반복되고, 위장전입 투기 탈세의혹이 줄줄이 불거지는 것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흠 많은 인물들에게 고위 공직을 맡겨 국정을 담당하게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야당의 표현대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총리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뒤 ＂안타깝다. 모두가 능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들인데 아쉽다＂고 했습니다. 뒤늦게라도 부적격 후보자의 사퇴를 받아들여 물러나게 하고 새 후보자를 내기로 한 결단은 평가해야겠지만 만족할만한 반응은 아닙니다.

총리와 장관 인사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합니다. 고위 공직자 인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 중요한 인사를 잘못해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데 대한 소회가 ＂안타깝다＂는 수준에 머무른 것이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공직 인선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27일 에는 확대 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도 공정사회에 맞는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잘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을 규명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큰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 훨씬 못 미치는 사람들을 총리와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는 인사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3월 천안함 폭침 이후 군 수뇌부의 문책인사를 단행하고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설치했습니다. 청와대에 안보특보도 임명했습니다. 개각 파동에 대해서도 그에 못지않은 획기적인 시스템 개선과 보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