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이면 감천?…이광재 복귀의 씁쓸한 뒷맛
등록 2010.09.03.(신광영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취임 두 달 만에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지사가 부당하게 직무를 정지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정안 앵커) 일단 족쇄는 풀렸지만 이 지사에겐 대법원 판결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당분간 불안한 도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영상뉴스팀 신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인터뷰) 이광재 / 강원도지사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실감납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강원도민의 뜻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사가 강원지사에 출마한 건 2009년 3월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1년여 만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사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정치인 생활을 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계은퇴 발언 번복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1심 유죄, 즉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이 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지방자치법 111조 3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치단체장은 직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사는 당선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출마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선거에서 54%의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인터뷰) 이광재 / 강원도지사
"이번 승리는 강원도민들의 승립니다. 소외받지 않는 강원도를 만들어가자."
당선 직후 이 지사는 2심에서도 유죄,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지난 2006년 지방자치법이 통과될 당시 이 지사는 여당 의원으로서 찬성표를 던졌지만 도지사 당선 뒤 발목을 잡자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일 문제가 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노희범 / 헌법재판소 공보관
"오늘 결정은 형사 피고인이라 해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죄가 없는 자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재확인 것입니다."
헌재는 지난 2005년 이 조항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2항을 우선해야 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건설업체에 5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직무가 정지됐던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도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아직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내리면 지사직을 잃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상고가 접수된지 2개월이 넘도록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심은 박시환 대법관입니다.
도지사의 중도하차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강원도민들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원주 강릉간 복선전철 착공 등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신광영입니다.
----
(신광영 앵커) 배우 김태희 씨가 3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정안 앵커) 영화 `그랑프리`에서 여자 기수 역을 맡은 김태희 씨를 스포츠동아 윤여수 차장이 만났습니다.
이광재 복귀의 씁쓸한 뒷맛
(신광영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취임 두 달 만에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지사가 부당하게 직무를 정지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정안 앵커) 일단 족쇄는 풀렸지만 이 지사에겐 대법원 판결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당분간 불안한 도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영상뉴스팀 신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인터뷰) 이광재 / 강원도지사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실감납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강원도민의 뜻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사가 강원지사에 출마한 건 2009년 3월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1년여 만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사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정치인 생활을 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계은퇴 발언 번복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1심 유죄, 즉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이 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지방자치법 111조 3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치단체장은 직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사는 당선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출마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선거에서 54%의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인터뷰) 이광재 / 강원도지사
"이번 승리는 강원도민들의 승립니다. 소외받지 않는 강원도를 만들어가자."
당선 직후 이 지사는 2심에서도 유죄,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지난 2006년 지방자치법이 통과될 당시 이 지사는 여당 의원으로서 찬성표를 던졌지만 도지사 당선 뒤 발목을 잡자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일 문제가 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노희범 / 헌법재판소 공보관
"오늘 결정은 형사 피고인이라 해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죄가 없는 자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재확인 것입니다."
헌재는 지난 2005년 이 조항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2항을 우선해야 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건설업체에 5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직무가 정지됐던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도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아직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내리면 지사직을 잃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상고가 접수된지 2개월이 넘도록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심은 박시환 대법관입니다.
도지사의 중도하차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강원도민들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원주 강릉간 복선전철 착공 등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신광영입니다.
----
(신광영 앵커) 배우 김태희 씨가 3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정안 앵커) 영화 `그랑프리`에서 여자 기수 역을 맡은 김태희 씨를 스포츠동아 윤여수 차장이 만났습니다.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0:581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예고] "집이 한 채가 아니다?!" 재테크의 여왕 오영실이 알려주는 부동산 꿀팁!
- 재생15:162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저희 어린 시절은 이랬습니다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3부)
- 재생05:183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오영실의 환갑 태교 파티(?) 파티에 음식이 빠질 수 없지! 요리 금손 오영실의 요리는?
- 재생04:284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청춘을 바쳐 홀로 삼 남매 키운 어머니! 노년을 어머니에게 바치고 싶다는 오영실
- 재생03:315미운 우리 새끼김승수, 간단한(?) 1박 2일 국내 여행 캐리어 | SBS 240428 방송
- 재생02:396선재 업고 튀어최애였던 변우석과 악연으로 재회한 김혜윤, 앙심 품은 안티팬 등극?! | tvN 240429 방송
- 재생03:307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2대 독자 김병옥! 그가 제사를 그만 둔 이유
- 재생02:458야구플러스18세 막내 김서진, 짜릿한 역전 적시타(1)
- 재생03:029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주식에 보증까지?! 배우 김병옥의 눈물겨운 투자 수난 시대
- 재생03:4810미녀와 순정남"내 여자를 건드려?" 강성민에게 주먹을 날린 고윤, 오해받는 임수향 | KBS 240428 방송
- 재생02:451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14:372낚시TV핼다람서해 쭈꾸미, 요즘 50마리 나온대서 확인해봤습니다!!
- 재생03:053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384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3:555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2:456야구플러스18세 막내 김서진, 짜릿한 역전 적시타(1)
- 재생00:30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예고] 오늘은 에녹의 소개팅(?) 계속해서 플러팅 날리는 에녹~
- 재생04:388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충격※ 아빠를 때리는 금쪽이?! 폭언과 협박에도 훈육하지 못하는 부모
- 재생04:589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멈추는 법을 배우고 싶은 금쪽이의 속마음
- 재생00:3010나는 SOLO[나는솔로 147회 예고] 사랑에 거침없는 진격의 정숙...?!ㅣ나는솔로 EP.147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