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 한시장해와 영구장해란?

지금은 장해가 남아 있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한시장해(일시장해)이고, 죽을 때까지 계속 남아 있을 장해는 영구장해라고 한다.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등은 영구장해임에 다툼이 없고, 팔 다리 절단, 실명, 신장이나 비장 절제 등도 영구장해이다. 하지만 추간판탈출증이나 요추압박골절 등에 대해 기기고정술 받은 경우는 어떨까?

몸속이 뼈나 금속이 들어 있으니 영구적인 장해라 생각하겠지만 요즘은 수술방법이 좋아져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몸이 적응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 없을 거라는 취지로 한시장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추간판탈출증 수술한 경우는 한시장해가 더 많은 듯하고, 요추 압박골절 수술받은 경우도 몇 년 전에는 영구장해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 일부 의사들은 한시 10년 정도만 인정하는 경우가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압박골절에 대해 기기고정술 받은 경우는 영구장해가 대세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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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