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중소기업법안 후퇴하나
등록 2010.09.07.중소기업은 그동안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중소기업 예산은 1996년 전체 예산의 2.8%인 2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0%인 11조90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 급하게 지원한 게 그대로 유지된 것이죠.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무려 1761개나 됩니다. 최근 한 공청회에서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 지원이 장기화 거액화하면서 부실기업 퇴출이 지연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런 지원 아래 지난 10년간 종업원 2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10% 이상 증가한 반면 100명 이상의 중소기업은 오히려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을 보호와 지원에서 경쟁력 강화로 바꾸기로 하고 지난달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15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을 하기로 했던 것이죠.
개정안은 계열화 촉진 지원이나 공동구매 판매사업 공제제도 등에 대한 지원을 삭제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을 조달할 때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늘린다는 내용도 빠졌습니다. 대신 중소기업간 공정경쟁 촉진,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환경 조성, 해외시장 진출기업 지원 같은 내용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부실 중소기업까지 모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뛰는 우량 중소기업에 지원을 몰아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자 정부 방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일부 보호 및 지원 내용을 되살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법 개정안이 크게 후퇴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가 모든 중소기업을 지원하자는 식으로 오해돼서는 안 됩니다. 중소기업도 퇴출과 창업이 모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생태계가 건강해집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합니다. 중소기업인들이 기업을 꾸려나가기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들이 기업가정신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그동안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중소기업 예산은 1996년 전체 예산의 2.8%인 2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0%인 11조90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 급하게 지원한 게 그대로 유지된 것이죠.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무려 1761개나 됩니다. 최근 한 공청회에서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 지원이 장기화 거액화하면서 부실기업 퇴출이 지연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런 지원 아래 지난 10년간 종업원 2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10% 이상 증가한 반면 100명 이상의 중소기업은 오히려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을 보호와 지원에서 경쟁력 강화로 바꾸기로 하고 지난달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15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을 하기로 했던 것이죠.
개정안은 계열화 촉진 지원이나 공동구매 판매사업 공제제도 등에 대한 지원을 삭제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을 조달할 때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늘린다는 내용도 빠졌습니다. 대신 중소기업간 공정경쟁 촉진,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환경 조성, 해외시장 진출기업 지원 같은 내용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부실 중소기업까지 모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뛰는 우량 중소기업에 지원을 몰아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자 정부 방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일부 보호 및 지원 내용을 되살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법 개정안이 크게 후퇴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가 모든 중소기업을 지원하자는 식으로 오해돼서는 안 됩니다. 중소기업도 퇴출과 창업이 모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생태계가 건강해집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5:241이제 만나러 갑니다北 간부들을 사로잡은 김정은의 초특급 선물! 숲세권 강세권의 '고급 아파트'
- 재생04:002이제 만나러 갑니다자본주의의 향락을 즐기는 김정은? 온갖 명품을 두른 11살 김주애의 패션 정치
- 재생02:413슈퍼맨이 돌아왔다한국어부터 영어, 이탈리아어까지! 3개 국어 언어 천재 37개월 니꼴로 | KBS 240505 방송
- 재생03:364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오박사 당황※ 배변 훈련이 끝나지 않은 초4?! 자조 능력 심하게 떨어지는 금쪽이
- 재생02:165슈퍼맨이 돌아왔다37개월 언어 천재 니꼴로와 “내 조카 천재네~” 팔불출 딘딘 삼촌~ | KBS 240505 방송
- 재생06:116눈물의 여왕빈센조부터 별그대 3인방까지! 특별 출연 맛집 '눈물의 여왕' 깜짝 손님 모음.zip | tvN 240505 방송
- 재생04:447이제 만나러 갑니다※상상초월※ 슈퍼카만 100대 이상 소유한 김정은! 해외 고급차 브랜드들도 당황;;
- 재생05:458이제 만나러 갑니다대북 제재 속에서 3배 넘게 증가한 북한의 사치품 수입
- 재생04:479별별뉴스이준석, 또 ‘홍준표 총리론’ 띄우기?
- 재생05:1010이제 만나러 갑니다서민 호소인 김정은? 검소함의 상징인 인민복! 실은 수백만 원짜리 가죽으로 만든다!
- 재생00:591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예고] 과거에는 3대 미녀 개그우먼! 지금은 새내기 무속인이 된 김주연! 모든 아픔을 짊어졌던 그녀의 속사정
- 재생07:542올댓트로트당신에게 트로트란? 가수 정호 2부
- 재생03:383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2:454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1:075아이돌 편의점영웅시대가 소개하는 스페셜 굿즈 2편 : 마이리틀히어로 MD
- 재생04:186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전원주의 금쩐상담소(?) MZ 세대에게 알려주는 '부자 되는 방법'
- 재생01:167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5:138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참을성 부족 금쪽이가 공격적 반응을 하는 이유는?!
- 재생05:249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ㄷㄷ) 스스로 때리기 시작한 금쪽이, 통제권을 가지려는 고의적 행동이다?!
- 재생03:2410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아빠에게 명령만 내린다?! 뒤바뀐 훈련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