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부실대학 구조조정, 재학생 피해 최소화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대학 30곳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명단은 신입생들의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받는 학교들이지만 실제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입니다.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이 힘들어집니다. 대학들은 넘쳐나고 학자금 대출도 힘들어지는데 누가 부실대학이란 꼬리표가 붙은 대학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초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군(郡)소재 사립대의 신입생 충원율은 70%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은 학교시설이라곤 건물 한두 개에 운동장뿐이고 학사관리도 엉망이어서 대학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등록금과 대학졸업장을 맞바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대학들이 정리되어야 대학경쟁력이 높아지고 학생피해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특정 사학을 억지로 죽이는 것은 곤란합니다. 해당 대학으로부터 허가를 내줄 때는 언제고, 죽이는 거는 무엇이냐는 반발을 살 뿐입니다. 또 무엇보다 재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에 부실대학으로 결정된 대학 재학생들은 대출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부실대학 학생이라는 낙인이 찍혀 향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실대학 퇴출도 좋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기 이전에 이런 대학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을 못 닫겠다고 버티는 이유는 학교 법인이 해산하면 남는 재산이 설립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국가 또는 지자체로 귀속하게 돼있는 현행 사립학교법 조항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공립대 통폐합으로 구조조정에 모범을 보이면서 대학설립자들이 일부 재산이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