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중단…변변한 대통령 기념관도 없는 나라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동아뉴스 스테이션입니다.
고 박정희,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기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그간 중단되거나 취소됐던 두 전직 대통령의 기념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가인 앵커)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두 전직 대통령의 기념사업 내용은 무엇이고 이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지 사회부 김범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김 범석 기자) 네.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은 대통령의 업적과 생애를 재조명하려는 목적으로 민관 합동으로 각종 사료를 수집해 이를 전시하는 사업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념사업은 사업주체인 민간단체가 기부금을 모으고 여기에 국가가 일정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일종의 `매칭펀드` 형태로 진행됩니다.

(박 앵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 재개 소식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김 기자)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주최로 진행되는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지상 3층 규모의 기념 도서관을 짓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사업주체가 500억 원 기부금을 모았고 나라에서 208억 원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2014년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는 사업주체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83억 원을, 나라에서 75억 원을 각각 내 총 158억 원으로 사료 전시와 함께 김 전 대통령 전집을 만들 예정입니다.

(구 앵커)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은 취소 됐다가, 김 전 대통령 기념사업은 중단 됐다가 이번에 각각 다시 추진되는 것인데, 그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 기자)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경우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정부에서 이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는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결국 4년 만인 지난해 승소했고 사업이 중단된 4년 간 기부금도 500억 원 가까이 모아 올해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김 전 대통령 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갑작스럽게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 됐습니다. 이후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의 사료 정리 사업 외에 `김대중 대통령 전집`을 추가로 만들겠다며 201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앵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 외의 다른 대통령 기념사업은 어떻습니까?

(김 기자)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 예산에 따르면,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은 30억원, 김영삼·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은 각각 20억원 등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에 총 12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최근 경남 거제시에 지어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기록전시관은 거제시 자체적으로 지은 것이라 정부의 기념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과거 내란 및 반란 혐의로 유죄가 선고돼 현재 기념사업을 포함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 상황입니다. 다만 예산이 편성됐다고 곧바로 기념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 외에는 기념사업을 주도하겠다는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아직 보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구 앵커) 그런데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해선 찬반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요.

(김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당시 부정선거로 장기집권을 꾀하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인물에게 기념사업은 말도 안 된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단체의 모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 지만 과오마저 기념관에 담자며 기념관 건립에 대해 찬성하는 주장도 만만찮습니다. 이들은 ＂해외처럼 기념관을 객관적으로 만들면 된다＂고 말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중도 하차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 기념관에는 워터게이트 관련 포스터가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기념관에는 르윈스키 스캔들 사건이 게시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모금 상황과 사업 주체의 계획서를 검토해 충분히 의미가 있으면 여론과 상관없이 기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앵커)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이 지나갔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외에는 변변한 기념관조차 없는 게 우리의 국격을 말해주는 것 같네요.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