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프랑스 연금반대 시위와 세대갈등
등록 2010.10.19.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프랑스 연금개혁의 핵심은 최저 정년연령을 현재의 60세에서 62세로 높이고 100% 연금 수급 개시일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것입니다. 연금재정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만일 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오는 2018년 적자 규모가 420억 유로(미화 580억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프랑스의 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노후 사회보장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노후 사회안전망이라곤 쥐꼬리 노령연금과 사각지대가 많은 국민연금밖에 없는 우리는 어떻게든 정년시기를 늦추고 싶어 하지만 프랑스 근로자들은 어떻게든 빨리 은퇴해 연금을 받으며 느긋한 생애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가중시키는 연금 개혁에 프랑스 근로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예견된 수순입니다. 오히려 이번 시위에서 주목할 대목은 왜 연금개혁 시위에 고등학생을 비롯한 젊은층이 가세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현 근로자들이 정년을 연장해 일하게 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2009년 프랑스의 실업률은 8.2%인데 15~24세의 청년 실업률은 21.2%에 이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번도 직장을 가져보지 못한 청년이 전체의 40%에 육박합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장년층의 정년 연장 이슈와 결합돼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와 같은 완벽한 노후 안정망도 없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 은퇴를 앞두고 있고,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청년층의 갈증도 심각합니다. 일자리를 두고 부모와 자식세대가 다투는 프랑스의 상황이 우리의 미래가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경찰과 노동계의 무력 대치 및 폭력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유회사의 파업으로 석유대란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프랑스 연금개혁의 핵심은 최저 정년연령을 현재의 60세에서 62세로 높이고 100% 연금 수급 개시일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것입니다. 연금재정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만일 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오는 2018년 적자 규모가 420억 유로(미화 580억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프랑스의 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노후 사회보장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노후 사회안전망이라곤 쥐꼬리 노령연금과 사각지대가 많은 국민연금밖에 없는 우리는 어떻게든 정년시기를 늦추고 싶어 하지만 프랑스 근로자들은 어떻게든 빨리 은퇴해 연금을 받으며 느긋한 생애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가중시키는 연금 개혁에 프랑스 근로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예견된 수순입니다. 오히려 이번 시위에서 주목할 대목은 왜 연금개혁 시위에 고등학생을 비롯한 젊은층이 가세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현 근로자들이 정년을 연장해 일하게 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2009년 프랑스의 실업률은 8.2%인데 15~24세의 청년 실업률은 21.2%에 이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번도 직장을 가져보지 못한 청년이 전체의 40%에 육박합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장년층의 정년 연장 이슈와 결합돼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와 같은 완벽한 노후 안정망도 없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 은퇴를 앞두고 있고,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청년층의 갈증도 심각합니다. 일자리를 두고 부모와 자식세대가 다투는 프랑스의 상황이 우리의 미래가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3:361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오박사 당황※ 배변 훈련이 끝나지 않은 초4?! 자조 능력 심하게 떨어지는 금쪽이
- 재생03:1527인의 부활“자꾸 눈물이 나네” 신은경, 행복한 아이들 보며 느끼는 쓸쓸한 감정↘ (ft. 캠핑)
- 재생04:013살림하는 남자들"동생이 너무 우울해보여서..." 무기력한 효정의 모습이 안쓰러운 박서진 | KBS 240504 방송
- 재생02:304눈물의 여왕※명장면 맛집※ 눈물의 여왕 배우들이 직접 뽑은 최애 회차 모음.zip | tvN 240504 방송
- 재생02:385눈물의 여왕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번외편 눈물의 여왕 배우들의 열혈 답변 | tvN 240504 방송
- 재생00:3167인의 부활[13회 예고] “매튜가 한나를 납치했어요” 엄기준의 폭주 그리고 자동차 전복 사고?!
- 재생04:477별별뉴스이준석, 또 ‘홍준표 총리론’ 띄우기?
- 재생02:358눈물의 여왕해바라기 사랑 선을 넘은 해친놈 윤은성에게 홍해인이란...? | tvN 240504 방송
- 재생01:1897인의 부활“보셨죠?” 이준×심이영, 유전자 일치 확인하며 엄기준 공개 저격!
- 재생02:4510살림하는 남자들오늘따라 되는 일이 없는 효정 "다신 너한테 말 안해" | KBS 240504 방송
- 재생00:591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예고] 과거에는 3대 미녀 개그우먼! 지금은 새내기 무속인이 된 김주연! 모든 아픔을 짊어졌던 그녀의 속사정
- 재생03:382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7:543올댓트로트당신에게 트로트란? 가수 정호 2부
- 재생02:454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1:075아이돌 편의점영웅시대가 소개하는 스페셜 굿즈 2편 : 마이리틀히어로 MD
- 재생04:186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전원주의 금쩐상담소(?) MZ 세대에게 알려주는 '부자 되는 방법'
- 재생01:167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5:138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참을성 부족 금쪽이가 공격적 반응을 하는 이유는?!
- 재생05:249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ㄷㄷ) 스스로 때리기 시작한 금쪽이, 통제권을 가지려는 고의적 행동이다?!
- 재생03:2410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아빠에게 명령만 내린다?! 뒤바뀐 훈련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