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핫머니 투기 ‘발등의 불’

국내 경제를 교란시키는 핫머니 규제 대책이 발등의 불이 됐습니다. 단기 고수익을 노리고 들어왔다가 갑자기 빠져나가는 핫머니로 인해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정부 정책은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일 서울 주식시장에서는 마감 직전에 2조원 가량의 매물이 쏟아져 주가지수가 50포인트나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투기 세력의 소행으로 짐작되지만 금융감독원은 1주일이 지나도록 진상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어제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를 부활하되 긴급시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작년 4월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해 부과되던 세율 1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준지 1년 7개월 만에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다시 과세하기로 한 것은 단기 투기자본인 핫머니로 인한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년도 채 안된 시점에 비과세 방침을 번복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깍아내리는 일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자본시장이 개방된 우리나라는 핫머니가 머물다가는 투기장이 되기 쉽습니다. 단기 투자수익과 환차익을 노린 해외 자금이 몰려와 환율이 급격히 오르내리고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진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실제로 올해 10월말까지 상장증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액 38조4000억원 가운데 채권이 21조 1000억원을 차지할 정도로 채권투자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6000억 달러에 이르는 2차 양적완화 계획을 발표하고 달러 공급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돈을 풀면 우리나라에서는 핫머니 유입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달러가 대거 유입되면 원화 절상 가속화로 수출 채산성이 나빠지고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에도 거품이 끼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핫머니가 빠져나가면 금융시장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투기성 해외 자금의 유출입 규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조치로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같은 아시아 신흥국가들로 고수익을 노리는 해외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들 국가의 규제조치를 주시하면서 핫머니 규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