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이 안보 위에 있을 수 없다
등록 2010.12.01.햇볕정책을 금과옥조로 삼은 민주당의 집권 10년간 북한에 건네준 60억 달러 가량의 경제적 지원이야말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개발, 재래식 전력 강화의 자금줄 노릇을 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때입니다. 북은 햇볕정책 덕분에 남쪽으로부터 사실상 조공을 받아챙기면서도 수시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고 두차례 연평해전을 일으켜 사상자를 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남한을 때리면 전쟁 공포에 벌벌 떨면서 결국 다시 햇볕정책으로 돌아갈 것으로 착각한 북한은 올 3월 천안함 공격에 이어 지난달 23일 연평도를 포격해 무고한 병사와 민간인까지 살상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30일 "현재 조선(북한)에서는 경수로 건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고, 그 연료 보장을 위해 수천 대 규모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현대적 우라늄 농축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1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사전접촉이 시작되던 2000년초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제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위장 평화공세를 펴면서 뒤에선 더 큰 협박용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셈이죠.
순진한 햇볕정책의 허망한 뒤끝이 드러났는데도 민주당이 햇볕정책을 신성불가침의 종교라도 되는 듯 집착한다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수구적 태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햇볕정책 시절엔 아무 일 없었는데 지금은 북한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집권시절 북한을 잘못 길들여놓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에겐 햇볕정책이 중요할지 몰라도 그것이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가치 위에 놓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어제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햇볕정책을 부정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의 길을 걸은 결과 북한이 무력도발하는 사태에 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손 대표는 "햇볕정책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는 말도 했지만, 북한의 무력도발을 `햇볕정책을 계승하지 않는 정부의 대북정책 탓`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엔 변함이 없습니다.
햇볕정책을 금과옥조로 삼은 민주당의 집권 10년간 북한에 건네준 60억 달러 가량의 경제적 지원이야말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개발, 재래식 전력 강화의 자금줄 노릇을 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때입니다. 북은 햇볕정책 덕분에 남쪽으로부터 사실상 조공을 받아챙기면서도 수시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고 두차례 연평해전을 일으켜 사상자를 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남한을 때리면 전쟁 공포에 벌벌 떨면서 결국 다시 햇볕정책으로 돌아갈 것으로 착각한 북한은 올 3월 천안함 공격에 이어 지난달 23일 연평도를 포격해 무고한 병사와 민간인까지 살상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30일 "현재 조선(북한)에서는 경수로 건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고, 그 연료 보장을 위해 수천 대 규모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현대적 우라늄 농축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1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사전접촉이 시작되던 2000년초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제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위장 평화공세를 펴면서 뒤에선 더 큰 협박용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셈이죠.
순진한 햇볕정책의 허망한 뒤끝이 드러났는데도 민주당이 햇볕정책을 신성불가침의 종교라도 되는 듯 집착한다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수구적 태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햇볕정책 시절엔 아무 일 없었는데 지금은 북한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집권시절 북한을 잘못 길들여놓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에겐 햇볕정책이 중요할지 몰라도 그것이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가치 위에 놓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0:311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예고] "우리 언니 어떤 점이 좋아요?" 동완을 당황시킨 윤아의 절친 어반자카파 조현아!
- 재생15:082고알레부산 조축 클래스ㄷㄷ 서울 촌놈들 축구로 혼나고 왔습니다...
- 재생00:303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나.솔.사.계 58회 예고] 8옥순을 지키기 위한 11영식의 방어전...!ㅣ사랑은 계속된다 EP.58ㅣSBS PLUS X ENAㅣ목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05:114신상출시 편스토랑양지은, 동갑내기 치과의사 남편에게 해고통보서 내밀었다! "본업 치과의사로 돌아가요!" | KBS 240419 방송
- 재생04:245신상출시 편스토랑이상엽, 까다로운 멘보샤를 집에서? 연복도 인정한 색다른 꿀조합 [유부멘보샤] 튀기지 않아 편해요 | KBS 240419 방송
- 재생03:256신상출시 편스토랑동갑내기 치과의사 남편의 내조 피곤한 아내 양지은 위한 사랑의 마사지! 이 분위기 뭐야~ | KBS 240419 방송
- 재생04:017미스터 로또이 무대를 보고 상도에게 빠지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1:048ITip2유튜브 알고리즘 초기화 및 특수 댓글 작성 방법!
- 재생03:0397인의 부활“위험한 일 있으면 바로 눌러” 이준, 이유비에게 건넨 SOS 비상벨!
- 재생02:4710피도 눈물도 없이한자리에서 마주하게 된 다섯 사람 "불편한 자리일수록 피하면 안 돼" | KBS 240419 방송
- 재생02:531세자가 사라졌다[배신 엔딩] 상선의 침입에 몸을 피한 수호, 하지만 측근의 배신으로 칼에 찔리다!? MBN 240414 방송
- 재생02:452원더풀 월드이준을 친 박혁권, 중환자실의 차은우를 바라보는 오만석, MBC 240412 방송
- 재생10:213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저는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1부)
- 재생03:304올댓트로트이불…같이 걸어요 by 이진
- 재생11:495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하루빨리 건강 찾아서 공연하고 싶어요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 재생01:046ITip2유튜브 알고리즘 초기화 및 특수 댓글 작성 방법!
- 재생00:31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예고] "우리 언니 어떤 점이 좋아요?" 동완을 당황시킨 윤아의 절친 어반자카파 조현아!
- 재생03:468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병만 랜드 정글에 집을 지었다?! 찐친들은 다 아는 병만의 근황은?
- 재생01:489골 때리는 그녀들[4월 24일 예고] FC원더우먼 VS FC구척장신, 컵 대회를 발칵 뒤집은 비운의 팀은?!
- 재생03:5210선재 업고 튀어[1-4화 요약본] 최애열성팬의 쌍방 구원 서사! 설렘 폭발하는 변우석김혜윤 몰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