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항공기 폭격 명령 내렸어야”
등록 2010.12.03.김 내정자는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김동성의원이 “당시 합참의장이 F-15K에 공격명령을 내렸어야 된다고 보느냐” 는 질문에 “그렇다” 고 답했다.
앞서 “연평도 사태는 면밀한 정보 분석력의 부재와 적의 의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말한 김 내정자는 “추가도발시 항공기 폭격으로 응징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항공기 폭격을 하기 위해 교전 수칙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교전수칙과 자위권 행사는 구분할 것” 이라고 답한 김내정자는 “교전규칙은 우발 충돌시 확전 단계 가이드라인으로 유효하지만 자위권행사는 적의 위협의 근원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충분히 응징할 것” 이라고 답했다. 또 “이것이 부족하다면 합동 지원 전력까지 동원해 타격할 것” 이라고 했다.
강력한 응징 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미연합정보자산에 의해 북한의 전면적으로 이뤄지는 모든 징후를 파악하고 있다” 고 말하고 “징후에 따라 이것을 억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신뢰할 만 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며 “강력한 응징이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동영상뉴스팀 I 백완종 기자 100pd@donga.com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가 연평도 사태 당시 출격했던 F-15K를 통해 공격명령을 내렸어야 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김동성의원이 “당시 합참의장이 F-15K에 공격명령을 내렸어야 된다고 보느냐” 는 질문에 “그렇다” 고 답했다.
앞서 “연평도 사태는 면밀한 정보 분석력의 부재와 적의 의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말한 김 내정자는 “추가도발시 항공기 폭격으로 응징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항공기 폭격을 하기 위해 교전 수칙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교전수칙과 자위권 행사는 구분할 것” 이라고 답한 김내정자는 “교전규칙은 우발 충돌시 확전 단계 가이드라인으로 유효하지만 자위권행사는 적의 위협의 근원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충분히 응징할 것” 이라고 답했다. 또 “이것이 부족하다면 합동 지원 전력까지 동원해 타격할 것” 이라고 했다.
강력한 응징 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미연합정보자산에 의해 북한의 전면적으로 이뤄지는 모든 징후를 파악하고 있다” 고 말하고 “징후에 따라 이것을 억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신뢰할 만 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며 “강력한 응징이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동영상뉴스팀 I 백완종 기자 100p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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