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물가단속 후유증을 우려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격이 인상됐거나 가격인상이 예상되는 품목들에 대해 10일부터 전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상시 감시하는 52개 `MB물가` 품목과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가격을 점검하는 42개 품목입니다. 공정위의 대대적인 가격담합 조사는 김동수 공정위원장 취임 직후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대책반`을 출범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연초부터 급등하는 물가를 잡는 것은 시급한 일이기는 합니다. 공정위가 개별품목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면 일시적으로는 물가인상을 억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해도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정부가 강도높은 가격통제에 나서게 되면 수요공급에 따라 정상적으로 올라야 할 가격구조가 왜곡돼 후유증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손해보고 장사할 리는 없기 때문에, 생산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언젠가는 가격을 한꺼번에 올기기 마련입니다.

물가관리가 관(官)에 의해 인위적으로 이뤄지면 통제받는 품목과 통제받지 않는 품목 사이의 상대가격이 왜곡되고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이고, 공정위는 시장을 제대로 작동시켜 시장경제의 성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기관입니다. 물가단속 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정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몇 개 품목의 가격을 잡는 일에 매달리는 것은 국방부가 도둑잡는 일에 전력투구하는 격입니다. 공정위가 스스로를 물가단속 기관으로 규정하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칼을 빼어드는 것은 시장을 직접 컨트롤하기 위해 기업을 압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의 물가상승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중국발 인플레이션 등 공급 측면의 비용상승에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환율안정과 공급량 확대, 유통구조 개선, 서비스산업 선진화, 적정한 주택수급관리, 금리정책과 같은 거시경제 차원의 종합처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정위가 3%대 물가안정이라는 단기적 숫자지키기에 급급해 수십년전의 물가통제를 연상케 하는 정책에 집착하게 되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정부정책의 신뢰도 훼손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