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한겨울 정전사태 부른 왜곡된 전기 가격
등록 2011.01.19.문제는 왜 유독 전기난방만 늘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등유가격이 2배가량 뛰는 동안 전기요금은 12% 인상에 그쳤습니다. 국내 전기요금은 생산원가의 94%에 불과합니다. 전기가 다른 에너지보다 싸고 편리하기 때문에 난방수요가 전기 쪽으로만 몰려든 것입니다. 2004년과 비교해 올겨울 등유 소비는 55% 감소한 반면 전기사용량은 49% 늘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실패가 한겨울 정전사태를 부른 근본원인입니다.
당장 전기 가격을 인상하기도 어려운 것이 고민입니다. 턱없이 낮은 전기 가격을 평소에 조금 씩 인상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현실화하자니 소비자 반발과 저소득층의 충격이 큽니다. 더욱이 지금은 원유와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물가불안이 심한 시점이어서 전기 같은 공공요금은 정부의 일차적 가격통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난이 심해지자 일각에서는 원전 건설을 통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단견입니다. 에너지는 값싸게 공급하면 할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늘어나면 되돌리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요즘 핫이슈인 복지정책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도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인 우리나라는 에너지 낭비가 심하고 효율이 지극히 낮습니다. 한겨울 아파트에서 반바지 반팔 차림인 곳은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절약은 제5의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개별난방을 자제해야 합니다. 내복을 입고 스웨터만 껴입어도 실내 난방온도를 2~3도 낮출 수 있습니다. 국민의 각성과 협조가 필요한 에너지위기의 시대입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한낮 기온이 영하를 맴도는 강추위가 한 달여간 지속되면서 곳곳에서 정전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파와 함께 몰아닥친 최악의 전력난의 주범으로 전기 난방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전기가 끊기는 등 전력부족이 국가경쟁력을 위협할 지경입니다.
문제는 왜 유독 전기난방만 늘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등유가격이 2배가량 뛰는 동안 전기요금은 12% 인상에 그쳤습니다. 국내 전기요금은 생산원가의 94%에 불과합니다. 전기가 다른 에너지보다 싸고 편리하기 때문에 난방수요가 전기 쪽으로만 몰려든 것입니다. 2004년과 비교해 올겨울 등유 소비는 55% 감소한 반면 전기사용량은 49% 늘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실패가 한겨울 정전사태를 부른 근본원인입니다.
당장 전기 가격을 인상하기도 어려운 것이 고민입니다. 턱없이 낮은 전기 가격을 평소에 조금 씩 인상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현실화하자니 소비자 반발과 저소득층의 충격이 큽니다. 더욱이 지금은 원유와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물가불안이 심한 시점이어서 전기 같은 공공요금은 정부의 일차적 가격통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난이 심해지자 일각에서는 원전 건설을 통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단견입니다. 에너지는 값싸게 공급하면 할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늘어나면 되돌리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요즘 핫이슈인 복지정책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도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인 우리나라는 에너지 낭비가 심하고 효율이 지극히 낮습니다. 한겨울 아파트에서 반바지 반팔 차림인 곳은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절약은 제5의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개별난방을 자제해야 합니다. 내복을 입고 스웨터만 껴입어도 실내 난방온도를 2~3도 낮출 수 있습니다. 국민의 각성과 협조가 필요한 에너지위기의 시대입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4:371낚시TV핼다람서해 쭈꾸미, 요즘 50마리 나온대서 확인해봤습니다!!
- 재생00:302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예고] 오늘은 에녹의 소개팅(?) 계속해서 플러팅 날리는 에녹~
- 재생14:203아빠는 꽃중년[#클립배송] 성우 아빠는 그저 신기.. 22개월 환준이는 파도 씹어 먹어요..
- 재생01:584눈물의 여왕"회사 그만둬 주세요" 백현우 차갑게 밀어내는 도도퀸 홍해인 (feat. 근데 좀 귀여운) | tvN 240427 방송
- 재생03:005미녀와 순정남이일화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가 있다? 이일화의 뒤를 캐고 다니는 김혜선! | KBS 240427 방송
- 재생09:386배우반상회미용 경력 프로 곽진석, 아들 산이 첫 이발은 땜빵으로 마무리...?! | JTBC 240427 방송
- 재생00:587미스터 로또[선공개] 김유미 (박서진 어머니) 〈강원도 아리랑 (조용필 ver.)〉 [미스터로또] 46회 TV CHOSUN 240426 방송
- 재생03:228눈물의 여왕윤은성, 홍해인을 가족들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치밀한 밑작업 ㄷㄷ | tvN 240427 방송
- 재생02:089눈물의 여왕홍해인, 출소한 백현우 일거수 일투족 밀착 스토킹 중?! (TMI 메모메모...) | tvN 240427 방송
- 재생04:3810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충격※ 아빠를 때리는 금쪽이?! 폭언과 협박에도 훈육하지 못하는 부모
- 재생03:051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552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11:443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14:374낚시TV핼다람서해 쭈꾸미, 요즘 50마리 나온대서 확인해봤습니다!!
- 재생01:135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정규앨범의 의미
- 재생01:526ITip2간편하고 쉽게 사용하는 토스 활용하는 방법!
- 재생02:457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4:388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충격※ 아빠를 때리는 금쪽이?! 폭언과 협박에도 훈육하지 못하는 부모
- 재생00:309나는 SOLO[나는솔로 147회 예고] 사랑에 거침없는 진격의 정숙...?!ㅣ나는솔로 EP.147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05:4710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뮤지컬 캣츠의 추억 인순이&에녹 인연의 시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