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해외 수주 차질 없어야
등록 2011.02.01.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수출입은행이 아랍에미리트에 제공의사를 밝힌 것은 연불수출"이라며 "일반적인 수출 관행이라서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연불수출이란 플랜트 선박 등 금액이 많은 수출의 경우 수출대금의 일부에 대해 일정기간 지불을 연기해주는 방식입니다.
원전이나 고속철도 같은 대형 해외 프로젝트 수주 경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단순히 가격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조건은 물론 경제지원 국방협력 등 해당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까지 협상에서 논의되는 추세입니다. 금융 대출을 포함한 금융 지원조건은 수주 경쟁에 결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조건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태도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2009년 수주 당시 "턴키 방식으로 수주했다"고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이런 내용을 숨겼다면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번 일로 향후 원전 수주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원전 수주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지나친 금융조건을 제시한 것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UAE 원전 수주 이후 추가 수주를 하지 못한 채 일본 등 경쟁국에 밀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세계는 원전 고속철도 같은 대형 사회간접자본 수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수주 경쟁에서 지지 않도록 금융 등 수주 능력을 키우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작년 말 한국전력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원전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수주액 400억 달러 중 약 100억 달러(약 12조원) 가량을 대출해주기로 하는 `이면계약`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우리나라가 고금리도 돈을 꿔다가 저금리로 빌려주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원전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수출입은행이 아랍에미리트에 제공의사를 밝힌 것은 연불수출"이라며 "일반적인 수출 관행이라서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연불수출이란 플랜트 선박 등 금액이 많은 수출의 경우 수출대금의 일부에 대해 일정기간 지불을 연기해주는 방식입니다.
원전이나 고속철도 같은 대형 해외 프로젝트 수주 경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단순히 가격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조건은 물론 경제지원 국방협력 등 해당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까지 협상에서 논의되는 추세입니다. 금융 대출을 포함한 금융 지원조건은 수주 경쟁에 결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조건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태도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2009년 수주 당시 "턴키 방식으로 수주했다"고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이런 내용을 숨겼다면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번 일로 향후 원전 수주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원전 수주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지나친 금융조건을 제시한 것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UAE 원전 수주 이후 추가 수주를 하지 못한 채 일본 등 경쟁국에 밀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세계는 원전 고속철도 같은 대형 사회간접자본 수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수주 경쟁에서 지지 않도록 금융 등 수주 능력을 키우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7:541올댓트로트당신에게 트로트란? 가수 정호 2부
- 재생03:242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아빠에게 명령만 내린다?! 뒤바뀐 훈련의 주체
- 재생05:133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참을성 부족 금쪽이가 공격적 반응을 하는 이유는?!
- 재생05:244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ㄷㄷ) 스스로 때리기 시작한 금쪽이, 통제권을 가지려는 고의적 행동이다?!
- 재생01:075아이돌 편의점영웅시대가 소개하는 스페셜 굿즈 2편 : 마이리틀히어로 MD
- 재생03:066미스터 로또어리지만 강한 민호와 수연이의 ‘아버지의 강(강문경ver.)’ TV CHOSUN 240503 방송
- 재생03:117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동작 그만! 설명하는 아빠를 향한 금쪽이의 막말
- 재생03:178미스터 로또서희을 향해서 켜진 내 '사랑의 와이파이' TV CHOSUN 240503 방송
- 재생14:449아빠는 꽃중년[#클립배송] 사위들의 은밀한 만남^o^/ 처가살이 중인 김원준과 남편들의 솔직 토크
- 재생01:52107인의 부활[진실 엔딩] “우리가 바로..! 진짜 가해자들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진실을 고하는 5인!
- 재생00:591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예고] 과거에는 3대 미녀 개그우먼! 지금은 새내기 무속인이 된 김주연! 모든 아픔을 짊어졌던 그녀의 속사정
- 재생03:382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1:163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2:454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5:245왈스TV새끼강아지 미리 교육을 안하면…큰일 나는 이유
- 재생01:076아이돌 편의점영웅시대가 소개하는 스페셜 굿즈 2편 : 마이리틀히어로 MD
- 재생04:187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전원주의 금쩐상담소(?) MZ 세대에게 알려주는 '부자 되는 방법'
- 재생08:528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소녀시대 수영 친언니와의 데이트?! 에녹수진은 석천의 도움으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 재생03:309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신랑수업 비뇨 자랑(?) 활력 검사 앞두고 자신감 넘치는 멤버들
- 재생07:5410올댓트로트당신에게 트로트란? 가수 정호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