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밑에서 서로 주고 받는 사법개혁`
등록 2011.03.16.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16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여야가 정치회담을 하듯 물밑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흔적이 엿보여 참으로 안타깝다. 사법제도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하는데 몇사람이 밀실에서 주고받는 식의 사법개혁은 할 수없다. 예를 들면 특별수사청 설치해 판검사만 수사하게 하겠다. 그런식으로 발표 실소를 금치 못했다. 우리 헌법에 영장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다. 특수청은 검사가 하는 것인가? 그러면 대통이 임명하는 검찰청검사와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수청 검사와 뭐가 다를 바 있나. 같은 대통이 임명하는 검사를 왜 조직을 이원화 해서 그렇게 운영해야 하나. 또 판검사만 수사하는 그런 특수청 두면 수천억 수백억 이상 예산들어갈텐데 일년에 한두건 있을가 말까하는 그런 사건을 두고 조직운영 해야 되는지 실소금치 못해. 이원화 한다면 불공정한 재판하는 법원은 왜 일반법원 특별 법원으로 이원화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4:231아는 형님[아형하이라이트] (에이핑크 레전드 라이브) 전용 핸드 마이크로 고음 쭉쭉 뽑아내는 2.5세대 걸그룹 에이핑크 | JTBC 240427 방송
- 재생03:532미운 우리 새끼[선공개] 김희철 긴장하게 만든 전체 인구 약 3%의 특별한 동물 관상 공개?!
- 재생03:373미녀와 순정남이두일이 돈을 날린 것을 알게 된 윤유선... "돈 받은 게 사실이야?" | KBS 240428 방송
- 재생01:304눈물의 여왕킹갓⭐️사기캐 백현우에게 취향저격 당한 홍해인, 설렘 폭발 ㅎㅅㅎ | tvN 240428 방송
- 재생03:315미운 우리 새끼‘병설공주’ 김병오, 파묘 출연하게 된 계기! (ft. 최민식 배우의 장난)
- 재생04:416이제 만나러 갑니다심각한 북한의 임금 체불! 5년 동안 270만원 벌었던 北 노동자
- 재생03:217미운 우리 새끼“와 진짜 크다” 이상민×김준호, ‘신장 221cm’ 김병오 바라보며 연이은 감탄↗
- 재생02:048런닝맨강한나×주종혁, 헐렁하게 선보이는 원곡 훼손 챌린지! (ft. 카피캣)
- 재생03:009미운 우리 새끼이상민, ‘준진남’ 김승수와 떠나는 새 출발 여행
- 재생04:1410이제 만나러 갑니다감옥 생활과 다름 없는 북한 노동자의 삶! 북한에서 요동치는 노동 운동, MZ 세대가 주도?
- 재생03:051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14:372낚시TV핼다람서해 쭈꾸미, 요즘 50마리 나온대서 확인해봤습니다!!
- 재생03:553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2:454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1:135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정규앨범의 의미
- 재생11:446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4:387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충격※ 아빠를 때리는 금쪽이?! 폭언과 협박에도 훈육하지 못하는 부모
- 재생04:588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멈추는 법을 배우고 싶은 금쪽이의 속마음
- 재생00:309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예고] 오늘은 에녹의 소개팅(?) 계속해서 플러팅 날리는 에녹~
- 재생00:3010나는 SOLO[나는솔로 147회 예고] 사랑에 거침없는 진격의 정숙...?!ㅣ나는솔로 EP.147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