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변호사 일자리 만드는 법사위
등록 2011.03.30.기업 경영의 선진화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지만 불필요합니다. 기업은 이미 감사 고문변호사 사외이사 법무부서 또는 윤리경영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공익 목적보다는 변호사들에게 새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적용 대상을 자산 규모 1000억 원 이상으로 정할 경우 약 1000개 기업이 준법지원인을 둬야 합니다.
준법지원인 자격 요건을 변호사나 5년 이상 법학을 가르친 교수 또는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제한했습니다. 사실상 변호사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년부터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합격자를 합쳐 한 해 2500명의 변호사가 신규로 진입하는 변호사업계로서는 숙원 사업입니다. 그러나 기업에게는 부담만 주는 불필요한 제도입니다.
법안 처리과정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2009년 9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기업의 반발에 부닥치자 국회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1년 6개월간 처리를 보류해왔습니다.
그러다 다른 6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7개 개정안을 하나로 묶어 10일 기습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사위의 위상은 막강합니다.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법사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법안 체계와 자구(字句) 심사’가 주 목적이지만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정략적인 이유로 깔아뭉개기도 합니다. 변호사들의 이익에 반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법무사법 개정안은 1~2년째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도대체 법사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상임위인가요.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변호사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기관인 듯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법사위에 잘못을 깨닫도록 하고 법사위에 대해서는 일대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달 11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준법(遵法)지원인 제도는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에 법규 준수를 돕고 감시할 상근 준법지원인 1명 이상을 두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기업 경영의 선진화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지만 불필요합니다. 기업은 이미 감사 고문변호사 사외이사 법무부서 또는 윤리경영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공익 목적보다는 변호사들에게 새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적용 대상을 자산 규모 1000억 원 이상으로 정할 경우 약 1000개 기업이 준법지원인을 둬야 합니다.
준법지원인 자격 요건을 변호사나 5년 이상 법학을 가르친 교수 또는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제한했습니다. 사실상 변호사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년부터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합격자를 합쳐 한 해 2500명의 변호사가 신규로 진입하는 변호사업계로서는 숙원 사업입니다. 그러나 기업에게는 부담만 주는 불필요한 제도입니다.
법안 처리과정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2009년 9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기업의 반발에 부닥치자 국회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1년 6개월간 처리를 보류해왔습니다.
그러다 다른 6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7개 개정안을 하나로 묶어 10일 기습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사위의 위상은 막강합니다.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법사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법안 체계와 자구(字句) 심사’가 주 목적이지만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정략적인 이유로 깔아뭉개기도 합니다. 변호사들의 이익에 반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법무사법 개정안은 1~2년째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도대체 법사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상임위인가요.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변호사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기관인 듯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법사위에 잘못을 깨닫도록 하고 법사위에 대해서는 일대 개혁을 해야 합니다.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7:541올댓트로트당신에게 트로트란? 가수 정호 2부
- 재생07:492비밀은 없어[메이킹] 예능이요⁉️ 드라마 맞습니다 웃음빵빵🤣 <비밀은 없어> 1,2회 비하인드 ️ | Frankly Speaking
- 재생03:1537인의 부활“자꾸 눈물이 나네” 신은경, 행복한 아이들 보며 느끼는 쓸쓸한 감정↘ (ft. 캠핑)
- 재생07:384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미방분] 에녹의 보디 프로필 사진 찍기! 사실은 홍석천의 사심 채우기(?)
- 재생01:525눈물의 여왕//美친연기// '잘생긴 도라이' 윤은성의 분노 유발 모먼트.zip | tvN 240504 방송
- 재생04:016살림하는 남자들"동생이 너무 우울해보여서..." 무기력한 효정의 모습이 안쓰러운 박서진 | KBS 240504 방송
- 재생02:097눈물의 여왕코믹 명장면마다 열일한 퀸즈家 웃수저 곽동연?! (ft.만숭이) | tvN 240504 방송
- 재생02:388눈물의 여왕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번외편 눈물의 여왕 배우들의 열혈 답변 | tvN 240504 방송
- 재생01:399미녀와 순정남떨리는 목소리... 이영은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양대혁 "누님 행복하세요" | KBS 240504 방송
- 재생05:2110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충격※ 솔루션 중단 위기!! 금쪽이가 반항하는 이유는?!
- 재생00:591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예고] 과거에는 3대 미녀 개그우먼! 지금은 새내기 무속인이 된 김주연! 모든 아픔을 짊어졌던 그녀의 속사정
- 재생03:382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1:163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2:454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7:545올댓트로트당신에게 트로트란? 가수 정호 2부
- 재생01:076아이돌 편의점영웅시대가 소개하는 스페셜 굿즈 2편 : 마이리틀히어로 MD
- 재생04:187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전원주의 금쩐상담소(?) MZ 세대에게 알려주는 '부자 되는 방법'
- 재생08:528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소녀시대 수영 친언니와의 데이트?! 에녹수진은 석천의 도움으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 재생05:249왈스TV새끼강아지 미리 교육을 안하면…큰일 나는 이유
- 재생04:1210오은영의 금쪽 상담소택시는 NOPE 무조건 대중교통! 물을 너~무 안 써서 수도 사업소도 찾아왔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