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원전확대 시험대 오른 고리원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7등급 판정을 받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부산 고리원전 1호기가 12일 전기고장으로 멈춰 섰습니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고장은 가정집에서 두꺼비집이 내려간 정도의 경미한 수준＂이라며 15일 쯤 재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와중에 부산지방변호사회가 12일 부산지법에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으로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산시의회도 의원 전원 합의로 원전확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발의했고 부산 북구의회도 고리 원전 1호기 가동 중단 및 폐쇄, 신고리 5에서 8호기까지 추가 설치계획 백지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설계수명을 넘긴 원전의 계속운영은 독일을 제외한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 대다수 나라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계수명을 넘겨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고 폐로에 따르는 비용 또한 크기 때문입니다. 1978년 상업운전에 들어간 고리 1호기도 설계수명 30년이 지난 2007년 당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검증을 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운영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이 설계수명 40년을 10년 더 늘려 연장가동하다 사고가 나는 바람에 고리원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여부는 고장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자로 안전과 관련이 없는 고장인데도 여론몰이에 따라 폐쇄한다면 국가재원의 낭비와 전력난을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고장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한수원의 안전의식이 문제라면 사안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든 투명한 정보공개를 전제로 결론이 내려져야 주민들의 동의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