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없다? 美 외교우선순위서 밀려나
등록 2011.04.19.지난 주말 한국과 일본을 순차적으로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한국에서는 경제통상을, 일본에서는 안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 배경을 김정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17일 청와대를 방문한 힐러리 장관은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나 북한의 도발 사과 문제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일본으로 향한 힐러리 장관은 미일 동맹에 대해 `동아시아 안보의 주춧돌`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한국에선 북핵 대신 경제통상협력을, 일본에선 안보협력을 각각 강조한 셈입니다.
대북 정책이 중동사태와 일본 재해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미 외교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화 인터뷰) 주용식/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지금 리비아 사태 중동 문제로 인해 다른 지역에 신경을 쓸 만한 여력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있지 않겠느냐…."
북한의 도발 사과에 대한 한미간 입장차도 북한 언급을 회피한 배경으로 작용한 듯 보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사과가 대북 협상의 출발점이라는 입장이지만, 미 행정부 소식통들은 미국이 같은 수순을 밟을 필요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전화 인터뷰)패트릭 크로닌/미국 신미국안보센터(CNAS) 아태소장
"(대북 협상에서는)한반도평화, 비핵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감 또는 사과 등이 다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의제가 한꺼번에 다뤄질 필요는 없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과의 미묘한 기류 차를 비공식적으로 조율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국면 조성에 다시 관심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또 일본 재해 복구 지원을 통해 미일 동맹 강화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 인터뷰) 주용식/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맹관계를 강화시켜서 동북아의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이 아닐까 하는…"
획기적인 합의안이나 구체적인 대북 협의가 없었던 힐러리 장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현 외교정책 우선순위와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동아일보 김정안입니다.
(구가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동아뉴스스테이션입니다.
지난 주말 한국과 일본을 순차적으로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한국에서는 경제통상을, 일본에서는 안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 배경을 김정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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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청와대를 방문한 힐러리 장관은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나 북한의 도발 사과 문제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일본으로 향한 힐러리 장관은 미일 동맹에 대해 `동아시아 안보의 주춧돌`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한국에선 북핵 대신 경제통상협력을, 일본에선 안보협력을 각각 강조한 셈입니다.
대북 정책이 중동사태와 일본 재해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미 외교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화 인터뷰) 주용식/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지금 리비아 사태 중동 문제로 인해 다른 지역에 신경을 쓸 만한 여력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있지 않겠느냐…."
북한의 도발 사과에 대한 한미간 입장차도 북한 언급을 회피한 배경으로 작용한 듯 보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사과가 대북 협상의 출발점이라는 입장이지만, 미 행정부 소식통들은 미국이 같은 수순을 밟을 필요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전화 인터뷰)패트릭 크로닌/미국 신미국안보센터(CNAS) 아태소장
"(대북 협상에서는)한반도평화, 비핵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감 또는 사과 등이 다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의제가 한꺼번에 다뤄질 필요는 없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과의 미묘한 기류 차를 비공식적으로 조율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국면 조성에 다시 관심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또 일본 재해 복구 지원을 통해 미일 동맹 강화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 인터뷰) 주용식/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맹관계를 강화시켜서 동북아의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이 아닐까 하는…"
획기적인 합의안이나 구체적인 대북 협의가 없었던 힐러리 장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현 외교정책 우선순위와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동아일보 김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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