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 보장과 동시에 자의에 빠지면 안된다!"

등록 2011.06.14.
한나라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개혁 특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하셔서 귀중한 합의를 도출해냈다. 이 합의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사법개혁의 일단을 열었다고 확신하면서, 그동안 수고하신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님과 밤새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일을 마치신 위원들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린다.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활에 그야말로 밀접하게 스며드는 사법제도의 틀을 다시 한번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느냐를 점검하는 중차대한 국가대사이다. 그러나 아직도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 국민들이 그토록 문제시 해왔던 대법원의 업무 경감안이 말끔히 해결되었느냐, 국민들이 그토록 따갑게 비판해온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이 확립되는 계기를 만들었느냐,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심리와 판단의 한계는 어떻게 지워야 되느냐 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 그동안의 목소리를 우리가 얼마나 담아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논의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야 대표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의견교환을 나누며 방향을 잡아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scoopjyh@donga.com

한나라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개혁 특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하셔서 귀중한 합의를 도출해냈다. 이 합의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사법개혁의 일단을 열었다고 확신하면서, 그동안 수고하신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님과 밤새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일을 마치신 위원들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린다.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활에 그야말로 밀접하게 스며드는 사법제도의 틀을 다시 한번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느냐를 점검하는 중차대한 국가대사이다. 그러나 아직도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 국민들이 그토록 문제시 해왔던 대법원의 업무 경감안이 말끔히 해결되었느냐, 국민들이 그토록 따갑게 비판해온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이 확립되는 계기를 만들었느냐,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심리와 판단의 한계는 어떻게 지워야 되느냐 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 그동안의 목소리를 우리가 얼마나 담아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논의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야 대표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의견교환을 나누며 방향을 잡아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scoopjyh@donga.com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VODA 인기 동영상

  1. 만병의 근원 비만! \
    재생12:22
    1
    지킬박사와 가이드만병의 근원 비만! '지방'을 일하게 해서 살을 뺀다🤔 | JTBC 260405 방송
  2. “첫 동작부터 안 되네” 기본기 없이 안무부터 따는 병아리 연습생들 실력에 팩폭 날리는 윤은혜|날아라 병아리|JTBC 260405 방송
    재생17:46
    2
    JTBC Voyage(봐야지)“첫 동작부터 안 되네” 기본기 없이 안무부터 따는 병아리 연습생들 실력에 팩폭 날리는 윤은혜|날아라 병아리|JTBC 260405 방송
  3. [놀면 뭐하니?] 왕세자 양상국 취향 맞춤 보쌈 주꾸미 차곡차곡 올려 쏘옥, MBC 260404 방송
    재생05:03
    3
    놀면 뭐하니?[놀면 뭐하니?] 왕세자 양상국 취향 맞춤 보쌈 주꾸미 차곡차곡 올려 쏘옥, MBC 260404 방송
  4. 오빠가 좋아하는 건 내가 아닌데.. 말은 왜 그렇게 해?🤷‍️ TV CHOSUN 260404 방송
    재생03:49
    4
    닥터신오빠가 좋아하는 건 내가 아닌데.. 말은 왜 그렇게 해?🤷‍️ TV CHOSUN 260404 방송
  5. 너도 갈 거지 실종된 영민의 49재를 지내기로 한 세빈의 연락 TV CHOSUN 260404 방송
    재생02:47
    5
    닥터신너도 갈 거지 실종된 영민의 49재를 지내기로 한 세빈의 연락 TV CHOSUN 260404 방송
  6. "협진을 제안하는 건가?"식사 자리에서 주진모에게 한의학적 소견을 묻는 김승수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 KBS 260405 방송
    재생02:31
    6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협진을 제안하는 건가?"식사 자리에서 주진모에게 한의학적 소견을 묻는 김승수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 KBS 260405 방송
  7. 보위부 조영화에게 마약 밀수를 권했다?! 그가 해야만 했던 어쩔 수 없는 선택
    재생06:11
    7
    이제 만나러 갑니다보위부 조영화에게 마약 밀수를 권했다?! 그가 해야만 했던 어쩔 수 없는 선택
  8. [감동 엔딩] 이솜, 언니 황보름별로 빙의한 유연석과 포옹하며 울컥↘
    재생02:21
    8
    신이랑 법률사무소[감동 엔딩] 이솜, 언니 황보름별로 빙의한 유연석과 포옹하며 울컥↘
  9. "저 완전 반했어요!"홍진기의 손을 치료해 주는 김민아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 KBS 260405 방송
    재생01:48
    9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저 완전 반했어요!"홍진기의 손을 치료해 주는 김민아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 KBS 260405 방송
  10. “교회 오빠예요?” 지예은, ‘교회 동생’ 신승호 등장에 수줍은 반응
    재생01:15
    10
    런닝맨“교회 오빠예요?” 지예은, ‘교회 동생’ 신승호 등장에 수줍은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