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 보장과 동시에 자의에 빠지면 안된다!"

한나라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개혁 특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하셔서 귀중한 합의를 도출해냈다. 이 합의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사법개혁의 일단을 열었다고 확신하면서, 그동안 수고하신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님과 밤새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일을 마치신 위원들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린다.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활에 그야말로 밀접하게 스며드는 사법제도의 틀을 다시 한번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느냐를 점검하는 중차대한 국가대사이다. 그러나 아직도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 국민들이 그토록 문제시 해왔던 대법원의 업무 경감안이 말끔히 해결되었느냐, 국민들이 그토록 따갑게 비판해온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이 확립되는 계기를 만들었느냐,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심리와 판단의 한계는 어떻게 지워야 되느냐 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 그동안의 목소리를 우리가 얼마나 담아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논의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야 대표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의견교환을 나누며 방향을 잡아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scoopjy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