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한나라당의 미숙한 등록금 대책
등록 2011.06.24.한나라당이 2014년까지 6조8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대학으로 하여금 매년 5000억 원씩 1조5000억 원의 장학금을 내도록 해 등록금 부담을 30% 이상 낮추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한나라당이 일단 3년 치 계획만 내놓았지만 2015년 이후에도 2014년 수준의 등록금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매년 3조 원씩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 방안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매년 수조 원을 등록금 인하에 쓰려면 다른 곳에 써야 할 돈을 돌리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합니다.
한나라당이야 생색을 내면 그만이지만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할 정부로서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지 여간 곤혹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등록금 대책을 너무 쉽게 내놓은 것도 문젭니다.
대학등록금은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인 얽힌 사안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야당, 대학을 비롯해 이해관계 집단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27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회동을 의식해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면 지나치게 정략적인 발상입니다.
등록금 문제는 과연 지금의 등록금 수준이 적정한가를 따져보는 것으로 해법의 출발점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학등록금 수준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습니다.
지난 10년간 엄청 올랐습니다.
대학 운영을 상당 부분 등록금에 의존하면서도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쌓아둔 대학도 많습니다.
2009년 현재 전국 149개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이 6조9000억 원에 달합니다.
방만한 대학 운영과 눈속임으로 줄줄 새는 등록금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재정 투입 이전에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 스스로 등록금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선행돼야 마땅합니다.
정부의 재정을 학생 가정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등록금 액수를 내리는데 쓴다는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복지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 세금을 우습게 알다간 나중에 된서리를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이진녕 논설위원]
한나라당이 2014년까지 6조8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대학으로 하여금 매년 5000억 원씩 1조5000억 원의 장학금을 내도록 해 등록금 부담을 30% 이상 낮추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한나라당이 일단 3년 치 계획만 내놓았지만 2015년 이후에도 2014년 수준의 등록금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매년 3조 원씩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 방안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매년 수조 원을 등록금 인하에 쓰려면 다른 곳에 써야 할 돈을 돌리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합니다.
한나라당이야 생색을 내면 그만이지만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할 정부로서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지 여간 곤혹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등록금 대책을 너무 쉽게 내놓은 것도 문젭니다.
대학등록금은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인 얽힌 사안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야당, 대학을 비롯해 이해관계 집단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27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회동을 의식해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면 지나치게 정략적인 발상입니다.
등록금 문제는 과연 지금의 등록금 수준이 적정한가를 따져보는 것으로 해법의 출발점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학등록금 수준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습니다.
지난 10년간 엄청 올랐습니다.
대학 운영을 상당 부분 등록금에 의존하면서도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쌓아둔 대학도 많습니다.
2009년 현재 전국 149개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이 6조9000억 원에 달합니다.
방만한 대학 운영과 눈속임으로 줄줄 새는 등록금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재정 투입 이전에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 스스로 등록금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선행돼야 마땅합니다.
정부의 재정을 학생 가정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등록금 액수를 내리는데 쓴다는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복지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 세금을 우습게 알다간 나중에 된서리를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161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0:592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예고] 과거에는 3대 미녀 개그우먼! 지금은 새내기 무속인이 된 김주연! 모든 아픔을 짊어졌던 그녀의 속사정
- 재생04:123오은영의 금쪽 상담소택시는 NOPE 무조건 대중교통! 물을 너~무 안 써서 수도 사업소도 찾아왔다는데?
- 재생01:074아이돌 편의점영웅시대가 소개하는 스페셜 굿즈 2편 : 마이리틀히어로 MD
- 재생04:185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전원주의 금쩐상담소(?) MZ 세대에게 알려주는 '부자 되는 방법'
- 재생04:136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역경을 건강하게 이겨내는 사람의 유형! '이것'이 높은 사람이다?
- 재생01:307미스쓰리랑한 백 년 함께 살고 싶은 7신(神) ‘님과 함께’ TV CHOSUN 240502 방송
- 재생03:138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부모는 자식이 효도할 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전원주의 마음을 짓누른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 재생06:019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석천의 보석함에 들어간 에녹?! 사심 가득한 석천의 눈빛
- 재생03:1810미스쓰리랑프린세스 유진이의 인생에는 패배가 없어 ‘동전인생’ TV CHOSUN 240502 방송
- 재생03:381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2:452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1:163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5:244왈스TV새끼강아지 미리 교육을 안하면…큰일 나는 이유
- 재생15:165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저희 어린 시절은 이랬습니다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3부)
- 재생00:596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예고] 과거에는 3대 미녀 개그우먼! 지금은 새내기 무속인이 된 김주연! 모든 아픔을 짊어졌던 그녀의 속사정
- 재생08:52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소녀시대 수영 친언니와의 데이트?! 에녹수진은 석천의 도움으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 재생00:588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예고] "집이 한 채가 아니다?!" 재테크의 여왕 오영실이 알려주는 부동산 꿀팁!
- 재생04:289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청춘을 바쳐 홀로 삼 남매 키운 어머니! 노년을 어머니에게 바치고 싶다는 오영실
- 재생04:2910조선의 사랑꾼미대 오빠 현섭 고뇌 끝에 탄생한 아기자기한 선물 포장 TV CHOSUN 240429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