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북한인권법 6월 국회도 넘기나

[권순택 논설위원]
6월 27일자 동아일보 1면에 실린 북한 어린이들의 외화벌이 공연 사진과 기사는 북한 인권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라면 부모 품에서 어리광이나 부릴 10살도 안 된 어린이들까지 북한 정권이 외화벌이 일꾼으로 외국 관광객들 앞에 내세워 춤추고 노래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사정이 얼마나 딱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북한 어린이들이 그런 공연을 하려면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거쳤을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 어린이들이 밥이나 제대로 먹고 공연 연습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식량난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어린이들을 혹독한 훈련까지 시켜 관광객들 앞에 내세우는 것은 명백한 아동학대요 인권유린입니다.

북한 정권이 수만 명의 어린 학생들을 동원하는 아리랑 공연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리랑 공연은 세계 최대 규모의 집단체조 및 예술 공연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지요.

학생들은 6개월에서 1년 동안 공연을 준비하면서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합니다.

공연 연습 과정에서 맹장이 터졌는데도 응급조치를 못 받아 죽은 경우도 있고, 화장실에 못가도록 해 배뇨장애와 방광염으로 고생하는 학생도 많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증언입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이 이런데도 우리 국회는 대북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북한 인권대사 신설 등을 담은 북한인권법도 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2008년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은 지난해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북한인권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이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해오다 최근에는 북한민생인권법안이라는 사실상 북한주민지원법안을 내세워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6월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안은 처리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회는 언제까지 북한 정권이 어린이와 주민들에게 가하는 인권유린을 보고만 있을 겁니까.

동아논평이었습니다.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