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가을로 넘기나?`
등록 2011.07.22.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scoopjyh@donga.com
21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미국 의회가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가을로 넘긴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재정적자 감축 계획에 대한 백악관과 의회간의 의견 충돌로 8월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도 사실상 8월 중 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시인했다. 국내에서 미국이 8월에 한다고 했으니 우리도 8월에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이 이제 논거가 없어졌다. 우리가 한-미FTA 재재협상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된다. 참여정부가 4년간 어려운 협상을 거쳐 겨우 맞춰 놓은 한미 간 이익의 균형을 이명박 정부가 한꺼번에 깨뜨렸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당당한 주권 국가라면 당연히 미국에 재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자동차 산업에 손실이 커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해서 재협상을 요구했다면 우리나라에도 적용해야 한다. 우리 당이 18일 정책의총을 통해서 한-미FTA 재재협상의 4가지 원칙을 당론으로 정했다. 첫째 민생을 우선하는 FTA, 국익을 우선하는 FTA가 되어야 한다. 둘째 이명박 정부가 깨뜨린 이익의 균형을 회복하는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세 번째 미국과 상호 균등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넷째 최신의 통계로 어느 산업에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손실이 있는지 비교하고 비준해야 한다는 정확한 경제성 평가의 원칙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촉구한다. 우리 민주당이 10년의 집권 경험을 가지고 한-미FTA 조문을 구석구석 검토해서 이 정도는 보완할 수 있다고 봐서 뽑아놓은 이 10가지와 국내법상 보완해야 할 통상절차법 개정, 무역조정 지원 제도 강화 이 두 가지 보완 대책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미국과 교섭에 나설 것을 바란다.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10+2 재재협상 요구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scoopjyh@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5:241이제 만나러 갑니다北 간부들을 사로잡은 김정은의 초특급 선물! 숲세권 강세권의 '고급 아파트'
- 재생04:002이제 만나러 갑니다자본주의의 향락을 즐기는 김정은? 온갖 명품을 두른 11살 김주애의 패션 정치
- 재생03:363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오박사 당황※ 배변 훈련이 끝나지 않은 초4?! 자조 능력 심하게 떨어지는 금쪽이
- 재생02:414슈퍼맨이 돌아왔다한국어부터 영어, 이탈리아어까지! 3개 국어 언어 천재 37개월 니꼴로 | KBS 240505 방송
- 재생02:165슈퍼맨이 돌아왔다37개월 언어 천재 니꼴로와 “내 조카 천재네~” 팔불출 딘딘 삼촌~ | KBS 240505 방송
- 재생04:016살림하는 남자들"동생이 너무 우울해보여서..." 무기력한 효정의 모습이 안쓰러운 박서진 | KBS 240504 방송
- 재생04:447이제 만나러 갑니다※상상초월※ 슈퍼카만 100대 이상 소유한 김정은! 해외 고급차 브랜드들도 당황;;
- 재생06:118눈물의 여왕빈센조부터 별그대 3인방까지! 특별 출연 맛집 '눈물의 여왕' 깜짝 손님 모음.zip | tvN 240505 방송
- 재생05:459이제 만나러 갑니다대북 제재 속에서 3배 넘게 증가한 북한의 사치품 수입
- 재생04:4710별별뉴스이준석, 또 ‘홍준표 총리론’ 띄우기?
- 재생00:591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예고] 과거에는 3대 미녀 개그우먼! 지금은 새내기 무속인이 된 김주연! 모든 아픔을 짊어졌던 그녀의 속사정
- 재생03:382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7:543올댓트로트당신에게 트로트란? 가수 정호 2부
- 재생02:454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1:075아이돌 편의점영웅시대가 소개하는 스페셜 굿즈 2편 : 마이리틀히어로 MD
- 재생04:186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전원주의 금쩐상담소(?) MZ 세대에게 알려주는 '부자 되는 방법'
- 재생01:167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5:138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참을성 부족 금쪽이가 공격적 반응을 하는 이유는?!
- 재생05:249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ㄷㄷ) 스스로 때리기 시작한 금쪽이, 통제권을 가지려는 고의적 행동이다?!
- 재생03:2410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아빠에게 명령만 내린다?! 뒤바뀐 훈련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