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뷰 : 고엽제 매립의 진실 드러나나 外

한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합니다.

편집국 한기흥 부국장입니다.



◇고엽제 매립의 진실 드러나나

경북 칠곡의 미군기지인 캠프캐럴 내 고엽제 매립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전 주한미군 스티브 하우스 씨가 어제 한국에 왔습니다.

`주한미군고엽제 등 환경범죄진상규명과 원상회복촉구 국민대책회의` 초청으로 방한한 하우스 씨는 인천공항에 도착 직후 ＂미국이 고엽제를 땅에 묻은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방한에는 미군이 임진강에 고엽제를 뿌렸다고 주장한 전 미군 대위 필 스튜어트 씨도 함께했습니다.

스튜어트 씨 역시 ＂임진강에 뿌린 고엽제의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들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고엽제 매립 및 투기 실태에 관해 증언했습니다.

내일은 임진강, 모레는 캠프캐럴을 잇달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방한이 고엽제 매립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 지역 학교별 성과급 첫 지급 논란

올해 처음 도입된 학교별 차등 성과급제를 놓고 교육 당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서울지역 초중고교에 첫 학교별 성과급이 지급되지만 전교조는 성과급 반납 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학교 성과급은 학교를 S, A, B 등급으로 평가한 뒤 기존 교원 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교조는 이 금액을 지정 계좌로 모아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미 성과급을 지급한 광주 등에서도 반납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학교 평가에 대해 교사들은 무리한 경쟁을 부추기고 지역별, 학교별 격차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성과급 반납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므로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성과급 반납은 불가능하다며 성과급을 반납하는 학교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방침입니다.


◇남북대화는 어떻게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남북 비핵화 회담이 성사되자마자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열립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이번 주말 미국 정부 초청으로 뉴욕을 방문합니다.

이로써 남북대화, 북-미 대화,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북한 비핵화 수순의 2단계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한국이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해 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미국 행정부 내에 강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을 유인책으로 내세워 북-미 대화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내년에 강성대국 진입을 선언하기 위해 제재에서 벗어나 외부 지원을 받는 게 절실한 처지입니다.

북-미 대화는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후속 남북 비핵화 회담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박의춘 북한 외무상에게 계속 비핵화 회담을 잘해보자고 했으나 박 외상은 뚜렷한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 대화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복안이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이나 인도적 지원을 대화의 지렛대로 사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권, 일본 의원의 울릉도 방문 해법 찾을까

일본 자민당 일부 의원들이 다음달 1일 울릉도 방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높습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여권 내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치욕적인 영토 주권 침해라며 강경 저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본 의원들의 입국에 맞춰 자신이 직접 독도 경비에 동참하고 울릉도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 장관은 정부의 조용한 외교도 질타하며 이참에 1998년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한나라당의 외교통들은 냉정한 대응을 주문합니다.

강경 대응은 한국에서 계란 세례를 받고 CNN 뉴스에 나오는 게 목적인 일본 의원들의 술수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교통상부에서도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본이 노리는 한국의 국론 분열에 맞서 이번 주 여권이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관심을 끕니다.

주간뉴스 전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