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흥청망청 전기 쓰는 나라
등록 2011.07.26.요즘 일본에서는 전기를 아껴 쓰자는 범국민적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쇼크로 여름 전력 수급에 빨간 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자동차업계는 휴일을 토요일과 일요일에서 목요일과 금요일로 임시 변경했습니다, 주요 신문 방송도 절전 동참을 자주 촉구합니다.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으면서도 전기를 흥청망청 쓰는 대표적 나라입니다. 한낮에도 불을 켜놓은 사무실이나 식당이 많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낮에 전기를 켜놓는 곳을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전력 소비량은 OECD 회원국 평균치의 1.7배입니다. 1인당 전력 소비량은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2배인 일본보다 많습니다.
전기료가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칠 만큼 낮고 요금 체계가 왜곡돼 전기 낭비를 부추깁니다. 전기의 원가 보상률은 지난해 평균 90.2%였고 올해는 86.1%로 더 낮아졌습니다.
부문별로는 작년 기준으로 주택용 94.2%, 일반용 96.3%, 산업용 89.4%였습니다. 농사용 전기료는 원가의 36.7%에 불과합니다.
요금이 싸다보니 난방도 석유나 가스 대신 전기로 바꾸는 비효율적 대체소비가 늘었습니다.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적자가 늘어나고 국가의 에너지 수입액과 잠재적 국민 부담액도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전기 생산에 필요한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충격으로 원전 추가 건설도 쉽지 않습니다.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8월 1일부터 전기료를 평균 4.9%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기료 구조의 왜곡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기업이 지나치게 낮은 전기료에 의존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저탄소 녹색경제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용 전기료를 낮게 책정한 정책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시행되는 각종 할인 혜택이 적절한지도 재검토할 때입니다. 전기료 구조 조정과 함께 가계 기업 공공부문 등 사회 각 분야의 자발적 전력 사용 절감 노력이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여름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활 논설위원]
요즘 일본에서는 전기를 아껴 쓰자는 범국민적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쇼크로 여름 전력 수급에 빨간 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자동차업계는 휴일을 토요일과 일요일에서 목요일과 금요일로 임시 변경했습니다, 주요 신문 방송도 절전 동참을 자주 촉구합니다.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으면서도 전기를 흥청망청 쓰는 대표적 나라입니다. 한낮에도 불을 켜놓은 사무실이나 식당이 많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낮에 전기를 켜놓는 곳을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전력 소비량은 OECD 회원국 평균치의 1.7배입니다. 1인당 전력 소비량은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2배인 일본보다 많습니다.
전기료가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칠 만큼 낮고 요금 체계가 왜곡돼 전기 낭비를 부추깁니다. 전기의 원가 보상률은 지난해 평균 90.2%였고 올해는 86.1%로 더 낮아졌습니다.
부문별로는 작년 기준으로 주택용 94.2%, 일반용 96.3%, 산업용 89.4%였습니다. 농사용 전기료는 원가의 36.7%에 불과합니다.
요금이 싸다보니 난방도 석유나 가스 대신 전기로 바꾸는 비효율적 대체소비가 늘었습니다.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적자가 늘어나고 국가의 에너지 수입액과 잠재적 국민 부담액도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전기 생산에 필요한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충격으로 원전 추가 건설도 쉽지 않습니다.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8월 1일부터 전기료를 평균 4.9%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기료 구조의 왜곡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기업이 지나치게 낮은 전기료에 의존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저탄소 녹색경제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용 전기료를 낮게 책정한 정책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시행되는 각종 할인 혜택이 적절한지도 재검토할 때입니다. 전기료 구조 조정과 함께 가계 기업 공공부문 등 사회 각 분야의 자발적 전력 사용 절감 노력이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여름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1:501미녀와 순정남[17회 하이라이트]"이 은혜 잊지 않을게유"임수향을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주는 지현우 | KBS 240518 방송
- 재생08:202아는 형님당돌한 MZ 엄지윤의 플러팅에 참지 못한 이진호(?) ㅋㅋ | JTBC 240518 방송
- 재생01:343졸업서정연, 라이벌 강사 정려원을 제치기 위한 파격적인 결정...! | tvN 240518 방송
- 재생03:304TV 동물농장임시보호로 만난 안락사 위기의 30여 마리 견공들과 특별한 인연
- 재생02:565살림하는 남자들"아..." 요요미 앞에서 어색함을 감추지 못하는 박서진 | KBS 240518 방송
- 재생00:466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2차 티저] 이효리,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와 떠나는 모녀 여행 |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 5/26(일) 밤 9시 10분 첫 방송!
- 재생04:127미녀와 순정남이영은과 약속을 잡는 양대혁️"다른 카드 없으세요...? 승인거절인데" | KBS 240519 방송
- 재생01:278조선의 사랑꾼[선공개] 현철,슬기 신혼집에 방문한 장인어른 파혼설에 분노하다! TV CHOSUN 240520 방송
- 재생11:319아는 형님"실퐤!!!" 자신감 UP된 박슬기 무너지게 만든 이수근의 한 방🤣 | JTBC 240518 방송
- 재생07:0610바다 건너 사랑 2024할머니를 위해 일을 하는 기프트 형제 | KBS 240519 방송
- 재생02:581아이돌 편의점WHIB(휘브), ‘KICK IT’ 쇼케이스 무대
- 재생03:282한일가왕전흥이 차오르는구나~ 이게 한일 단합이지! 한일 TOP7 노래하며 춤추며 MBN 240507 방송
- 재생02:503라디오스타팔불출 예비 신부 송지은️ 남자친구 박위가 해준 조언은?, MBC 240508 방송
- 재생02:274라디오스타세상천지 느껴야 할 것투성이 F성향 김도현, 상반된 T성향 김남희 (ft. T의 신 김구라), MBC 240515 방송
- 재생01:225소나무아내가 병에 걸렸을때를 떠올리는 남편 MBN 240518 방송
- 재생01:556선재 업고 튀어"좋아해" 이별 앞둔 변우석X김혜윤,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 고백! | tvN 240514 방송
- 재생04:117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억지로 화해하려는 할머니와 무서움에 자리를 피하는 금쪽이
- 재생03:3187인의 부활[부활 엔딩] 윤종훈,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발표회장에 등장!
- 재생01:049미스쓰리랑미스쓰리랑 5회 예고 TV CHOSUN 240523 방송
- 재생05:4010뽀뽀뽀 좋아좋아내가, 내가 할게요!- 아침과 밤에 인사를 해봐요!, MBC 240513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