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반값등록금’ 놓고 여야간 팽팽한 기싸움
등록 2011.08.01.교과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학 등록금 완화와 대학 구조조정 등 42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간의 입장차가 크고 여야 간사 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소위가 정회됐다.
안민석 민주당 간사는 “한나라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것을 기대하고 소위에 나왔다” 고 말하고 “여야 간사간 합의된 사항도 없이 법안 심사소위를 여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상기 한나라당 간사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의견차가 있는 법안은 추가 협의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역점을 두는 법안은 사립학교 구조개선법과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등록금 관련 3대 법안이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등록금 상한제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안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1일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달만에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교과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학 등록금 완화와 대학 구조조정 등 42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간의 입장차가 크고 여야 간사 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소위가 정회됐다.
안민석 민주당 간사는 “한나라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것을 기대하고 소위에 나왔다” 고 말하고 “여야 간사간 합의된 사항도 없이 법안 심사소위를 여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상기 한나라당 간사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의견차가 있는 법안은 추가 협의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역점을 두는 법안은 사립학교 구조개선법과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등록금 관련 3대 법안이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등록금 상한제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안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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